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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유족 참석 공청회 개최... 이상민 장관 불출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지역 상인 2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주요 인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석은 불발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공청회 일정을 마치고 난 뒤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재명, 오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검찰 조사 후속 메시지·민생 강조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표가 취임 후 공식적으로 첫 진행하는 기자회견 자리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약식 기자 간담회 등을 진행했었다. 특히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에 열리는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의 부당함과 더불어 민생에 귀를 기울이는 메시지 등을 모두 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의원,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6일 ‘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용호 의원,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 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법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1일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 소실산지 긴급복구 위한 법안 발의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은 11일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하려면 분양대행자 통합관리 및 입법 필요” 여야 한목소리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영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 박정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이재명, 검찰 조사 빗대 “사적 복수에 공적권한 사용하면 도둑”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모래내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있는 죄를 자기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느냐"며 "공정한 질서 유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며 현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전했다. 앞서 이 대표
윤 대통령,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북한 도발·일본 징용해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 차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안보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진보당 윤희숙 “노조를 적으로 보는 ‘검찰정치’에 맞서 건설·화물노동자 지킬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안 시대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를 적으로 보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정치에 맞서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을 동원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를 ‘경제의 독’으로 규정하는 등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에겐 화물운상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압박하고, 건설노동자에겐 건설현장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소환통보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상임대
국회, 정개특위 가동... 선거법 개정안 본격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도입돼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룬다.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인천·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결집’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11일 국민의힘 인천·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결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윤상현·안철수 의원과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둔 조경태 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되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김 의원과 윤 의원, 안 의원, 황 전 대표와 조 의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인천·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대신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지역구 인천 방문... ‘경청투어’ 민생행보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지역구인 인천을 방문해 민생행보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심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법률신문사, 콘텐츠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법률신문사와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김명진 방송국장, 이수형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재열 법률신문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재 위헌결정 등 법조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올해 초 국회방송에서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
김미애 의원,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 "국립광명소방박물관 상반기 착공 예정"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이 이번 달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예정으로 연면적 4689m² 에 지상 3층 규모 박물관과 야외전시장으로 건립된다. 각 층에는 상설전시장, 수장고 외에 기획전시실, 영상 및 다목적실, 교육실, 세미나실, 수유실 등이 들어선다. 사업예산은 총 462억원으로 국비 432억원,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되는데, 임오경 의원과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박물관의 정상적 완공을 위한 꾸준한 협의를 통해 2022년에 134억원, 2023년에 10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박물관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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