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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장기전’... 늦은 밤 종료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조사가 장기전 양상을 띄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 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서 10분에 걸쳐 2천300자 분량의 입장을 밝힌 뒤 건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고,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져,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집결... 당내 지지 호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주자들이 1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둔 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대구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 인사회'에서도 모여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 개최... 재발방지책 논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인파 관리 및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나경원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비판... ‘정부 정책 기조 정반대 행보’ 지적 대통령실이 최근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고위 공직을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부위원장직 해촉 가능성이 제기됐고 자진 사퇴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위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나 전 의원이 언론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조사... 당 지도부 대거 동행·지지자 집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하고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로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6일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 농어업경영체 합리적 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 3대 개혁과제 시행 거듭 당부... 생존과 미래 위해 필수 과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10일 검찰 조사 이틀 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집중 문답으로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9일 "이 대표가 목요일(12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회견)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열리는 만큼 관심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소회를 밝히고 집중 문답을 통해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 안보 공백에 대한 강공을 펼치며 현 정권
여야, 1월 임시국회 첫날 안보 등 주요현안 놓고 ‘네탓’ 공방... 30일간 회기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팽팽한 공방을 펼치며 정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이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우선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날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10일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당, 국회 최고위 개최... 현 정권 민생·안보 ‘흔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현 정권의 민생과 안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정부, '가치실현·디지털 공공외교' 시행계획 공개 정부가 올해부터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올해 펴나갈 총 527개 사업(총 4천957억원 규모)이 담겨 있다.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정부는 한국의 경험, 기술, 제도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공공외교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다.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3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 검토... 교육개혁 수행 뒷받침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교육개혁 수행을 위한 역할로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쪽에서는 교육개혁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존 관료 체제인 교육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관련 업무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업무적인 정체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위성곤 의원,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기술 사용 표기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합성편집 영상물)에 관한 표기 의무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전 정부 국가통계 감사상황 비밀누설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 추진... 내부 공직기강 확립 대통령실이 내부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감찰팀은 이시원 비서관이 이끄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설치돼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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