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임호선 의원, 청원경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청원경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청원경찰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미흡하여 맡은 임무와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
이병훈 의원, 온라인 집단 괴롭힘 ‘사이버불링’ 처벌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
민주당, 우크라이나 회복적 동행 의원모임 긴급 결성 3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대표 제안자 이용선/이용빈의원)이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위한 뜻을 함께 모아,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TF를 결성했다. 이용선 의원은 본 모임의 긴급 결성 취지에 대해 “△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진출기업 등의 안전 보장 노력, △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보호와 정서적 위로 등을 위한 조치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인
이재명,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화상 면담... 대러 경제제재 참여 등 대화 나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화상으로 면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께 화상 회의 방식을 활용해 포노마렌코 대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를 놓고 대화했다고 민주당 선대위가 전했다. 면담은 포노마렌코 대사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주제는 국제사회의 협력 대처, 대한민국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 등 그간 이 후보가 강조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사전투표 촉구..."확진·격리자 참여에 결과 달라질 수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SNS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이 코로나로 인해 자칫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저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 추세라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국민께서 투표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진이거나 자가격리 상태인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오후 5시에서 6시, 본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만 투표가 가능하다.이어 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누적 수백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윤석열, 토론 후 곧장 전국 ‘유세 대장정’ 돌입... 중원 거쳐 수도권까지 6박7일간 주요 거점 순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대선 후보 TV토론을 마치고 곧바로 전국 유세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토론을 마치는 대로 귀가하지 않고 충청으로 이동한다고 선대위 측이 전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 민심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국 유세는 총 6박7일 일정으로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충청, 최대 승부처이자 중도층이 몰린 수도권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선관위 3차 TV토론 준비 매진... 검찰·정치개혁·여성가족부 폐지 등 사회 주제로 '공방'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을 위해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로 그동안 정부 여권과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던 검찰·정치개혁안 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정책 등을 놓고 집중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최근 단일화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토론회는 사전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으로 KBS를 통해 오후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여야 후보 4인, 선관위 3차 TV 토론... 사회분야 주제로 선거 전 마지막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TV토론인 만큼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 분야다. 특히 여성정책과 검찰·정치개혁안 등 주제도 토론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석준 의원,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법률안 대표발의…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2기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해 ①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②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강구 ③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1·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
나경원 전 의원, 제주서 윤석열 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8일 제주를 방문해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선거에서 '제주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는 중요한 지방자치도다.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전 의원은 "제주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놓은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공약은 물론 제주 관광청 신설, 해양 경제도시로의 육성, 제주의 통합을 위한
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 학교건물 공사에 쓴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
김경만 의원,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쇠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개 발전공기업, 발전정비업계와 함께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만 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도 국정감사 이후 5개 발전공기업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발표하고, 향후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5개 발전공기업과 도급·하도급업체 간 긴밀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1만인, 긴급재정명령권 손실보상'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1만인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우원식·최인호 국회의원과, 변성완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해 노의석 전 부산소상공인연합회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권도일 중소상공인 업종별 생존연대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신용대사면과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한 손실보상을 적극지지한다며 지지배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사각계층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찾고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
한복사랑 문화지킴이, '공정과 상식'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사랑하는 문화지킴이들은 2월 2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이들은 금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인 전통복식을 왜곡하고 속국화하려는 중국의 문화침탈에 심히 분노하며 무능한 현 정권의 교체를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한복사랑 문화지킴이들은 무능한 외교로 우리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국격을 추락시킨 이 정권의 심판을 위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림픽현장에서 VIP석이 아닌 일반석에서
임오경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부문(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으로 나눠 부문당 2명씩 모두 8명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고, 임오경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여러 상을 받았지만,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에 대해 국회도서관에서 상을 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
정부, 3월부터 방역패스 일시중단...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대상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이날부터 3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주 내 군인력 1천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이틀째 호남 표심잡기... 전북 거점 도시 순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호남 유세 2일차를 맞아 전북 지역 도시를 순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먼저 전북 고창을 찾아 고창전통시장에서 인사한 뒤 현장 유세를 한 뒤 정읍으로 이동해 정읍샘고을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난다. 오후에는 전북 전주를 찾아 신중앙시장 앞에서 현장 유세를 하고, 전북대 대학로에서 청년들과 인사한 뒤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2030 표심 사냥에 나선다. 이어 저녁에는 전북 익산의 영등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631 632 633 634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