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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법제실,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 받아 수록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관련 '입법의견' 부분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에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
윤 대통령, 공공기관 난방온도제한 논란에 재량 운용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설 관리자들의 재량적 운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일 참모진 회의에서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적용 제외라고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
민주당, 정치혁신위 출범... 선거구 개편 논의 첫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6일 첫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 정당 혁신 ▲ 정치 혁신 등 2개로 분과를 나누어 활동할 계획이다. 새해 초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당당히 입장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요청을 받아온 가운데 출석 일정을 확정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주축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 발족... 중순 총회 후 본격 활동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을 발족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 김수현 전 실장 등이 최근 포럼을 결성한 것으로 정치권에 전해졌으며 청와대 '정책 라인' 관계자들과 장·차관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의 이름은 '사의재'(四宜齋)로 알려졌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생활했던 곳이다. 포럼은 이달 중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연장안 오늘 본회의 표결... 2차 청문회 실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7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도 연다.
이병훈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정문 의원, 새해 첫 민생 법안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 1호선 구일역 출입구 신설 본격 추진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임 의원은 광명시가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2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은 철산동, 광명동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준공 및 입주 후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를 철도로 분산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일역에는 서울 구로동 방향, 서울 고척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최측근 오해 불식... 주어진 역할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꼽히는 권 의원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의식한 듯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 합의... 열흘 늘려 17일까지 진행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일단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국정조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첫 출범해 7일까지 45일간의 활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아 여야의 추가 합의점 도출에는 또 다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민사회 신년회 참석... 희망 메시지·현정권 정책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희망의 메시지와 쓴소리를 함께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행사 자료집의 서면 인사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께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 대구·경북에서 ‘3폐 개혁’ 주장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은 1월 5일 오전 11시 대구 중·남구를 시작으로 경북 영천시, 경북 청도군 당원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도입 앞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선행 주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SNS에서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 북한 무인기 진입 뒤늦게 시인... 늑장 대응 비판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당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이태원 국조 청문회 개최... 여야, 경찰 허술 대응 질타·유족 분통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전에 위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청문회를 참관한 유가족은 증인들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리며 "다 허수아비",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대통령실, 북한 지속 도발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 대북 확성기 대응 재개 논의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지속적인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는데 군사합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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