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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지원 국민의힘이 21일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19~20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이번 주 21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6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 등 물가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공급 확대와 실효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정관용의 정
소상공인 빚, 상반기만 신보재단 9037억 떠안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으로 지난해 5076억 보다 7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076억에서 올 7월 기준엔 9037억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의 1.78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 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신보별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나왔다…해외광물탐사 재개 기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 시킨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튬·코발트·니켈, 희토류·텅스텐·갈륨 관련 반도체·디스플레이, 마그네슘·티타늄 관련된 항공우주산업 등 광물 자원은 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4차
조승래 의원 “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협력 기대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4여년에 걸친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해 그간 분쟁을 종결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두 회사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 과방위 간사로 미국 넷플릭스 본사 방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유럽 집행위원회(EC)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까지 다방면으로 만나 소통하며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비록 망 이용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SKB와 넷플릭스가 화해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점 존중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각계 외부 ‘인재 영입’ 본격화... 文정부 출신 등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계 '인재 영입' 본격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5명의 입당환영식에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 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인사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이다. 김기현 대표가 그간 외연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범야권 인사와 2030 세대 표심을 노린 청년·여성 인재에 대한 영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참석 회의... 총선 승리 결의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는 23일이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지 정확히 200일이고, 내년 4월 총선도 딱 200일 남는 날"이라며 "지금까지 달려온 200일은 다소 혼란했던 당을 안정화하고 당내 조직도 공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거론하며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지지해줄 거라 생각한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시도당위원장들"이라고 말했다.
국회,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청문회 27일 개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여야, 정보위 전체회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상황 점검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관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대공 수사권 폐지 후 합동 수사기구 등을 통해 경찰의 대공 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협치·민생 안정 강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협치와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면서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 내일 본회의 표결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 ’ 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 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 ( 누계 ) 는 23.2% 건수는 44.6% 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했다.이어 최근 3 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
국회예산정책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준비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중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는 초·중등 공교육의 디지털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건설폐기물법 위반 LH 1위…이어 현대·대우건설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지난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LH공사는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놨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在家給與)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어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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