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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주호영 “1월 임시국회 필요없다…먼저 현안 결론부터 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법에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이 회기 종료다.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주
정성호 의원,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 ‘예비군법’ 개정안·‘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두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연장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수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여당은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오늘 논현동 자택으로 퇴원...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전망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30일 논현동 자택으로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 도착 후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사면·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할 때 취재진 앞에서 짤막한 인사 뒤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정진석,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 대통령 친서 전달·부산 엑스포 유치지지 활동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브라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단장 자격으로 30일 브라질로 출국한다. 특사단은 이날 브라질로 출국해 내년 1일(현지시간) 열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 특사단은 취임식 참석 외에도 동포 및 진출 기업 격려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활동도 펼친다.
윤 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세제지원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연말 맞아 최전방 부대 방문... 군 장병 격려 간담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30일 연말을 맞아 군부대를 위문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사단을 찾아 수색대대 장병들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연천 열쇠전망대와 관측소(OP) 등 군 시설을 둘러본다.
이재명, 새해 첫 일정 ‘김대중·노무현’ 묘역 참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도 첫날부터 민주당 전 대통령들을 만나며 새해 일정을 시작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내년 1월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대중재단 신년하례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1월 2일에는 부산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계획이다. 이후 경남으로 이동해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승수 의원, 군부대 문화재 관리·보호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군부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시설사업법˼상에 군부대 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부대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모니터링 등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 전문 인력 충원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 첫 회의 개최... ‘공정’ 최우선 기조 강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선관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이라며 "그렇게 선출된 지도부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새 지도부 선출해야 하고, 선출된 새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깨끗하고, 품위 있고, 축제 분위기
이재명, 주한영국 대사 접견... 한반도 안정화 역할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크룩스 대사를 만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이고, 최근까지 북한 대사를 지내는 등 한반도 정세에 조예가 깊다고 들었다"며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는데, 영국 정부의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다차원적 방식"이라며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있고, 북한의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영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근, 북한 무인기 도발 ‘대통령실 이전’ 엮어 비판... “군 사기 꺾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화살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의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 신년 연하장 각계 인사에 전달... K-컨텐츠 디자인 구성 새해 '희망 메시지'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달 대상은 각 분야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과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으로 이뤄졌으며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
국민의힘,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 야권에 제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공동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당 몫' 후반기 상임위원장 5명 선출... 장제원 행안위원장 등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5명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여당 몫인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위원장에 윤영석, 외통위원장에 김태호,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행안위원장에 장제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에 뽑힌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출석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관 보고는 서울특별시와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신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내달 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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