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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정문 의원, 새해 첫 민생 법안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 1호선 구일역 출입구 신설 본격 추진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임 의원은 광명시가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2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은 철산동, 광명동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준공 및 입주 후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를 철도로 분산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일역에는 서울 구로동 방향, 서울 고척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최측근 오해 불식... 주어진 역할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꼽히는 권 의원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의식한 듯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 합의... 열흘 늘려 17일까지 진행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일단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국정조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첫 출범해 7일까지 45일간의 활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아 여야의 추가 합의점 도출에는 또 다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민사회 신년회 참석... 희망 메시지·현정권 정책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희망의 메시지와 쓴소리를 함께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행사 자료집의 서면 인사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께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 대구·경북에서 ‘3폐 개혁’ 주장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은 1월 5일 오전 11시 대구 중·남구를 시작으로 경북 영천시, 경북 청도군 당원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도입 앞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선행 주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SNS에서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 북한 무인기 진입 뒤늦게 시인... 늑장 대응 비판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당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이태원 국조 청문회 개최... 여야, 경찰 허술 대응 질타·유족 분통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전에 위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청문회를 참관한 유가족은 증인들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리며 "다 허수아비",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대통령실, 북한 지속 도발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 대북 확성기 대응 재개 논의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지속적인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는데 군사합의뿐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삭제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4일(수) 국회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황교안, 험지 출마 각오... “절대 안져”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예정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4일 당 대표시 험지 출마도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끼리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을 운운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든 험지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전에 안됐으니 이번에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전정신이 없는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나가도 절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문화예술계 신년인사회 참석... 감사 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박정자 배우를 비롯해 송승환 감독, 강수진 발레리나, 석창우 작가 등 원로부터 신진 예술인까지 8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진표 의장,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
[진보당 논평]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 또한,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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