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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3대 개혁과제 시행 거듭 당부... 생존과 미래 위해 필수 과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10일 검찰 조사 이틀 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집중 문답으로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9일 "이 대표가 목요일(12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회견)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열리는 만큼 관심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소회를 밝히고 집중 문답을 통해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 안보 공백에 대한 강공을 펼치며 현 정권
여야, 1월 임시국회 첫날 안보 등 주요현안 놓고 ‘네탓’ 공방... 30일간 회기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팽팽한 공방을 펼치며 정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이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우선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날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10일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당, 국회 최고위 개최... 현 정권 민생·안보 ‘흔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현 정권의 민생과 안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정부, '가치실현·디지털 공공외교' 시행계획 공개 정부가 올해부터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올해 펴나갈 총 527개 사업(총 4천957억원 규모)이 담겨 있다.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정부는 한국의 경험, 기술, 제도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공공외교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다.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3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 검토... 교육개혁 수행 뒷받침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교육개혁 수행을 위한 역할로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쪽에서는 교육개혁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존 관료 체제인 교육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관련 업무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업무적인 정체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위성곤 의원,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기술 사용 표기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합성편집 영상물)에 관한 표기 의무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전 정부 국가통계 감사상황 비밀누설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 추진... 내부 공직기강 확립 대통령실이 내부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감찰팀은 이시원 비서관이 이끄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설치돼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실,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 받아 수록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관련 '입법의견' 부분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에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
윤 대통령, 공공기관 난방온도제한 논란에 재량 운용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설 관리자들의 재량적 운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일 참모진 회의에서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적용 제외라고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
민주당, 정치혁신위 출범... 선거구 개편 논의 첫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6일 첫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 정당 혁신 ▲ 정치 혁신 등 2개로 분과를 나누어 활동할 계획이다. 새해 초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당당히 입장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요청을 받아온 가운데 출석 일정을 확정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주축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 발족... 중순 총회 후 본격 활동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을 발족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 김수현 전 실장 등이 최근 포럼을 결성한 것으로 정치권에 전해졌으며 청와대 '정책 라인' 관계자들과 장·차관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의 이름은 '사의재'(四宜齋)로 알려졌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생활했던 곳이다. 포럼은 이달 중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연장안 오늘 본회의 표결... 2차 청문회 실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7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도 연다.
이병훈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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