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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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규제개선·예산증액
국민의힘은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규제 개선과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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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포·무안 방문... 일본 오염수 규탄집회·현장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군과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규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먼저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에는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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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튼튼해야 경제성장 지속된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 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엔 예측치 못했던 환경 변화가 빈번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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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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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 이태원특별법, 안건조정위에 상정 내일 처리 전망... 국민의힘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첫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문위원들 의견과 정부 측 견해를 청취한 뒤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30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법 제정과 안건조정위 구성에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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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 방향 '건전 재정' 강조... 전 정부 차별점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임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 국방,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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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율 고령인구 대비 0.1% 수준…공급 확대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복지 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 주택 선정은 6838호, 공급 호수는 3924호, 진행 중 2914호로 확인됐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80%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산 역시 21년 245억, 22년 435억, 올해 469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949만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호는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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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료 환자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 가장 많다
전세계적으로 성매개 감염병인 성병이 증가세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성병 진료 환자가 최근 5년간 269만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위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매개 감염병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병 진료 환자는 269만22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성은 78만9138명 여성은 190만1089명으로 여성 성병 진료 환자가 훨씬 높은 70.66%를 차지했다. 남성은 성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신체 이상이 생길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담·검진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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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에 감사원 다음달 실지감사 착수 전망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감사원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에 감사관들을 보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해 ▲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여부 ▲ 사드 관련 문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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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염수 방류 놓고 끝장토론 가능성... 정부 대응 평가 사후책 논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간 이른바 ‘끝장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및 양당 추천 전문가가 공개 토론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난 6월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두 달 동안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던 민주당이 대답을 내놨다. 이제라도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양당 간 협의를 거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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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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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육사 설치 독립운동가 5인 흉상중 ‘홍범도 흉상’만 이동 가닥
군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교내보다는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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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2년 연속 참석... 당정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자 의원들이 일제히 "같이 갑시다"라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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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박2일 연찬회·워크숍 마무리... 정기국회 전략 등 결의문 채택
여야는 29일 정기국회와 총선 전략 마련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장·차관들 및 의원들이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비롯해 총선까지의 방향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한 뒤 워크숍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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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대학원생 49명 국회 아카데미 과정 진행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까지 닷새간 21개 대학의 학부·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024명이 참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했다. 올해는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하게 된다. 기존엔 2일 과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 기간을 5일로 연장해 보다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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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전체 인구 대비 약 5%인 250만명 규모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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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안함 티셔츠 자체 제작... 내부 행사 단체복 활용
대통령실이 천안함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티셔츠와 모자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자체 제작한 천안함 티셔츠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일부 비서관, 경호처 등에 배포됐다"고 전했다.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에는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가 새겨져 있으며 향후 대통령실 내부 행사 등에서 단체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6일 용산어린이정원 행사 때 이 티셔츠를 착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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