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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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개인정보위 징계권고 이행한 지자체 단 3곳에 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옹진군청,강원도청, 수원시청)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2021년 9월, 개인정보위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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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 마무리... 정무위 등 12곳 감사 진행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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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서울에 무신고 숙박업소 난립해도 3년간 적발은 겨우 23곳"
서울시에 오피스텔, 원룸 등을 개조한 무신고 숙박 시설과 내국인 불법 영업이 만연해도 그에 대한 적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특례허가를 받은 공유 숙박 플랫폼‘위홈’에 등록된 업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오피스텔, 원룸이 아닌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해 사업자 등록 뒤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대상으로의 숙박 제공은 불법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무신고 숙박 업소로 적발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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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유도 위해 보상금 한도 제한 삭제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미국의 공익신고제도처럼 포상 상한을 없애 감소세인 국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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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63명 회원 '민들레' 내달 첫 모임 개최
국민의힘 현역의원(115명)의 절반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이 내달 초 첫 행사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들레 모임 간사 이철규 의원은 13일 "11월 첫번째 또는 두번째 주에 모임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들레 모임은 의원들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논의해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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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 순회 현장 회의 '텃밭' TK 첫 방문... 민생행보부터 '재시동'
최근 일련의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텃밭이자 보수의 성지인 대구를 방문해 민생행보부터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전국 순회 현장 회의의 시작으로 대구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아 각오를 다졌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문시장을 'TK 민심의 요람'이라고 표현하며 상가연합회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질책과 꾸짖음도 좋고 칭찬도 좋고 모든 걸 겸허히 듣고 가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걱정을 끼친 점도 송구하다"며 "더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당원과 시민과 함께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 앞으로 나가겠다. 많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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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TBS정부광고 문재인 정부시절 대폭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받은 TBS 정부광고 집행내역 자료에서, 前정부들에 비해 문재인정부 시절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TBS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부 기간(2008.3~2013.2)에는 305건, 26억원, 박근혜정부 기간(2013.3~2017.4)에는 357건 31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문재인정부 기간(2017.5~2022.5)에는 무려 1,064건,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대비 6.8배, 박근혜정부 대비 5.7배 수준으로 정부광고 몰아주기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석열정부 기간(2022.5~2022.8)에는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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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일 군사훈련 발언 관련 정진석·권성동 등 국회 차원 징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차원에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도중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전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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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부산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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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서울 주민 BPA 사장, 금요일 되면 서울로 출장갔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작년 9월 취임 이후, 국내 출장 중 절반을 금요일에 서울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의 거주지는 서울 잠실동으로 확인됐다. 주말에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 출장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9월 30일 취임 이후 총 26회 국내출장을 갔으며, 그 중 12회를 금요일 혹은 연휴 전날 서울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출장 목적은 선사대표자 간담회, 물류전문지 기자단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부터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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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해양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9.8%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08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14.5%(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92건으로 전체 징계의 22.5%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20.8%), 중부지방해양경찰청(19.4%) 순이었다.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59건, 14.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1건, 12.5%), 직무태만(46건, 11.3%), 성비위(40건, 9.8%) 순이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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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고금리 기조 가계·기업 대응책 마련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기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빅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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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낙제생 중의 낙제생 되어버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2021년도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기획 C, 리더십 C, 윤리경영 D,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E, 노사관계 D+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해기사 육성의 산실이자 해양수산종사자의 교육·훈련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자격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급 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사업 성과관리도 C, 해양교육 첨단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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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법사위 공수처 검찰 수사권 조정 등 여야 ‘공방’
국회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여야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방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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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보험 개발 필요 지적
코로나19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맞춤형 보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2021)’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지만, ▲매출액 ▲업종 ▲종사자수 규모 ▲휴·폐업기간 ▲무등록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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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코트라 IKP 입주 외국기업 투자실적금액 저조... 대응책 마련 지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의 투자실적이 없거나 있어도 투자금액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IKP에 입주한 106개사(퇴거일 미도래업체 6개사 제외) 중 30개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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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내실화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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