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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관련 특별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측근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8월 말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유사투자자문 위법 행위, 10건 중 4건은 아직도 미조치"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
국회, 12개 상임위서 감사... 법사위서 여야 대치 ‘고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국회고성연수원,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치나눔 의회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은 오는 2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시 시각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가치나눔 의회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가치나눔 의회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국회의 기능 및 역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연수 과정이다.이번 연수과정은 '알기 쉬운 국회이야기', '최근 복지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강의와 분임토의, 현장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DMZ박물관과 더불어 동해선 최북단 역인 제진역 평화통일열차(PTX
이용빈 의원, ‘카카오 사태’ 관련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수)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發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차관급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방부, 대통령실 주변 '안면인식' CCTV 설치 추진 소식에 반박 "해당 기능 없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은 국방부가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일반 CCTV대신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 시행했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 새 비대위 '상견례'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총 개최... 검찰 압수수색 반발 ‘국감 보이콧’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잔여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측의 강력 반발로 일단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와 함께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방 순회 일정 취소... 서울서 ‘민주당 상황’ 대책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서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취소하고 국회에서 ‘국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사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현장 비대위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은 국감 일정 등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검찰 압수수색·대선자금 의혹 논란 강력 반발... “정치 아닌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측근을 둘러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은 명백하다"며 일련의 과정이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으로 규정했다.
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민주당 압수수색'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강행을 놓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운천 의원,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 농민·임업인 연료비 경감 조세 지원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국가균형발전과 교육개혁,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세미나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홍준표, 상임고문직 역할 충실... 당정 재정비 지원 약속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와 당의 재정비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돕고 당이 재정비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임고문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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