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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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국회의원 "TK신공항만 챙기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중적 행태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및 부울경 시·도당(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일동은 1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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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의무 고지 법안 발의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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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점자블록 설치 기준 강화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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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순방 후속 점검회의' 주재... "양국 투자협력위·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한 후속조치 시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4∼21일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UAE로부터 300억 달러(37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고 61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48건을 체결한 바 있다. 제3차 수출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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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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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 윤 대통령 지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과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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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서 연금개혁 검토... '보험료율 9→15%'·가입연령 상향 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다뤄졌으나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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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 정부 규탄대회 일정 확정... 내달 4일 숭례문서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다음 달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검찰 소환에 대한 비판과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앞세워 강조하기 위한 장외투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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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 수도권-조경태는 PK 표심잡기... 윤상현 MB 예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주자들이 각지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각각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표밭갈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연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성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시를 찾아 의정보고회 축사를 하고 이후 양주로 이동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강북갑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에 참석한 뒤 서울 중랑갑 당원협의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남구·경남 밀양·경남 거창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윤상현 의원은 경기 오산시·평택시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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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금융위 보고 ‘투명한 지배구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지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은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보고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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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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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검찰 소환 대응 비판... “피해자 코스프레... 부패 정치인 궤변"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한 대응에 피해자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한다"며 "죄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 질문에 입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모든 질문을 거부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30페이지 정도 정리한 걸로 버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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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추가소환 출석 뜻... "대선 패배 대가... 모욕적이지만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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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외교 연쇄 회담 금주 진행... 서울-워싱턴서 북핵 위협 등 현안 논의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금주에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쇄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 현안 논의에 나선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한국과 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국방 장관 회담 직후인 내달 3일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블링컨 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인사와의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대중국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양국간 공조 강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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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서 국민보고대회 예정... 이 대표 체제 첫 정부 규탄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저녁 국회에서 이 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 체제 후 민주당이 서울에서 대국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근의 난방비 인상 등 서민 경제 위기를 부각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야당 탄압’ 주장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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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에 30조 민생 추경 편성 촉구...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 30조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 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별 소용없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낼 때가 아니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편성,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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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조정 불가피... “시장 상황 억누르면 ‘포퓰리즘’ 정책”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요금 인상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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