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법사위 개최... 범죄자 ‘머그샷’ 법률 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광역교통 개선책, 정부확정사업 예타면제 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설계 등에 2~3년, 건설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 확정 사업인 대
홍석준 “文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 수사해 관련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진행해온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내용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띄우
대통령실 '국가 통계 조작'에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을 포함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홍정민 의원안 나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업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아 매년 약 3천 명에 이른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특별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병)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15일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 상위5개사 광고 1583건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해 주류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5575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 신문, 잡지, 주류업계SNS, 동영상, 배너, 교통수단, 옥외광고·시설 등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한 주류광고는 286만1180건이다. 이중 위반 적발 건수는 5575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올 6월 기준 1332건으로
김민철 의원, 고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애로점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13일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김민철 의원은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관리 업체 실상, 부실시공, 용역비 과다 청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은 김민철 의원과 대화의 시간에서 고산지구 교통체증, 대중교통인 광역·시내버스 부족, 신호등 신호체계 불합리, 지식산업센터 내의 시설 문제, 과다한 공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은행지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김민철 의원은 “고산
김기현, 이재명 대표에 단식 중단 재요청…“민생 챙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
국민의힘부산시당,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 가져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전봉민 국회의원)은 9월 15일 오후 2시 부산시당 5층 대강당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규탄대회는 김만배·신학림과 일부 언론, 親민주당 세력들이 작당모의한 허위 인터뷰 사건을 ‘대선공작’ 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反헌법적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정봉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시당 및 각 당협별 주요당직자 등이 참석했다.정봉민 시당위원장은 규탄성명에서 "김만배·신학림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고자 허위 인터뷰를 특정언론에 보도
정우택 부의장,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들어선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2024년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으로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12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3-4번지 일원에 대지 3000㎡, 연면적 2500㎡(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연령에 걸친 생활체육 참여 기본권 보장 여건을 확대하는 목표로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시설입지 반경 5㎞이내 공공 실내체육관은 프로경기장과
카카오뱅크, 소액대출 연체액 175억…청년층 연체 심각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203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체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인뱅 3사인 카카오·토스·케이 뱅크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 대출 잔액과 연체 현황을 받았다. 최근 인뱅 3사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비상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일종의 보증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보증서 받는 개인이 대출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CB, Credit Bureau) 1~6등급 대상으로 비상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
윤재갑 의원, 국비 21.8억 확보…완도 섬 숲 경관 복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완도군이 산림청의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에 선정돼 2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이번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완도 고금면과 약산면 일대 60500평에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된 섬 숲 산림 생태 복원을 실시하게 된다. 섬 숲은 한반도 3대 핵심 생태 축의 하나로 독특한 생물상이 분포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보전 가치가 높다. 완도 섬 숲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산림이 훼손돼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후변화 대응 일환이기도 한 이번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탄소 흡수원 확보·아름답고 독특한 경관 자원 구축·일
김무성, YS·DJ 단식 사례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촉구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농성과 관련해 "뚜렷한 목표 없는 단식"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에서 이 대표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단식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김영삼 총재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건 장엄한 단식이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년째를 맞아, 언론통제 때문에 국민들이 몰랐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목적으로 목숨 건 단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DJ)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국민의힘, 철도노조 파업 중단 촉구... "사실상 반정부 투쟁... 당장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노사 간 갈등 문제가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 대통령,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첫 주관...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민주당, 보선 지역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1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강서구를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락 공천된 진교훈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살펴보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526 527 528 529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