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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백종헌 의원,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 ’ 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 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 ( 누계 ) 는 23.2% 건수는 44.6% 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했다.이어 최근 3 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
국회예산정책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준비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중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는 초·중등 공교육의 디지털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건설폐기물법 위반 LH 1위…이어 현대·대우건설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지난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LH공사는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놨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在家給與)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어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근절' 긴급공청회 개최... 처벌강화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는 단순 거짓 정보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서 산업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 사실을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재활용해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며 "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윤 대통령, '한총리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 대통령실, 부당 정치공세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가진 상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상임위 활동거부’ 입장 하루 만에 번복... 오늘부터 정상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일부 상임위원회 활동 거부에 들어간지 하루 만인 19일 '보이콧'을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현안 질의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당정, '사회취약 청년' 복지정책과제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사회 취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가족돌봄 청년을 비롯해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 사회 취약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복지정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번째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틀간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와 청년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베트남 의회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75개국에서 총 3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을 단장으로 장철민 의원ㆍ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는 디지털 전환, 혁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전남 목포·장성서 강연...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 목포와 장성에서 강연 행보로 민생 스킨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오는 20일 국립 목포대학교 청강아카데미아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미·중 경쟁 격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정책 등을 설명한다.
김기현, '병원이송'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거듭 당부... "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듭 단식 투쟁 중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추산 이재명 대표 배임액 5천억 넘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천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천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재옥, 민주당 총리 해임 건의 추진 비판... "국민에게 큰 절망... 이 대표 의혹 안사라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 등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건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
강선우 의원, 주민번호 없는 아동 1만명 넘어 보인다 신생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론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12월 착공…주민설명회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5일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여수 남해 해저터널 실시설계 일괄시공 사업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돼 올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터널 시공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다가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저터널 구축과 4차선 국도 신설엔 국비 69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공사비 4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
박광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대한민국 회복'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슈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연설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 과제"라며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무거운 인식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협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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