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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복합쇼핑몰 지역문화플랫폼 가능성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7일(월), ‘몰링(malling) 문화 현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쇼핑과 놀이, 휴식까지 실내에서 가능한 ‘몰링(malling)’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소병훈 의원, 수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7일 향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재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 장녀 주식보유 이해충돌 ‘사실무근’해명 김두관 의원실은 김 의원 장녀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주식 보유 상황에 관해 해명했다. 11월 7일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 기반해, 김두관 의원의 장녀가 2,900만원 상당의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실은 장녀는 지난 6월 11일 결혼, 하반기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확정되기 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심사를 신청하는 대상 기준액은 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 주식 평가 총액이 2,900여만원에 불과하여 대상 금액에 미달한다는 점도
국회미래연구원,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표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본 보고서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함께 그들이 역사적 갈등,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탐색했다. 본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정체성, 재미동포여성들의 평화운동, 재영 탈북탈남민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
정동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7일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동만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윤 대통령, ‘이태원 사고’ 대국민 사과 표명... 책임 규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중대본 회의를 제외하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국회, 국정조사 조율 본격화...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태원 사고의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서는 안 된다며 주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군, 북한 도발 대응 태극연습 돌입... 4년만에 단독훈련 진행 군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극연습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지휘소연습(CPX) '22 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태극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을지연습이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에 병행 시행되면서 태극연습이 4년 만에 다시 단독 연습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곧 임명 전망... 현안 대응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주 초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이주호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에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시간이 6개월인데 이중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간 공석이었던 만큼 현재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평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산적한 교육분야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 후속대책 논의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개시... 2일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일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출석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가 진행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120다산콜센터 녹취록’ 실종자 신고, 서울시에 하라더니… 당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 120다산콜센터로 온 안전 관련 신고가 8건에 불과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전 6시까지도 실종자 확인과 관련한 지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120다산콜센터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 105건 중 55건이 참사 실종자 확인·신고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120다산콜센터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시간15분 후인 30일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 명동성당 찾아 추모미사 드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연이어 종교계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오께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전날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이어 사흘째다. 이날에도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미사를 드렸다. 삼종기도 안내 멘트가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했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또 십자가를 앞세운 입당행렬에 맞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다가오자 윤 대통
이태원 참사…민주 “尹대통령, 공식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과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대책본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행안위, ‘이태원 참사’ 관련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추가증인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시청 합동분향소 엿새째 조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엿새째 연속으로 방문해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엿새 연속으로 서울광장과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 조문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서울시청 광장 합동분향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입구에서 장갑을 끼고 국화를 받아들었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과 동행했다. 행정부 구성원들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문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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