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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코레일 사망사고 발생 오봉역 방문... 철도노조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철도노조로부터 설명을 듣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과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동행한다.
윤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과 회담·오찬... 네옴시티·원전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열고 사업 협력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0시 30분께 전용기를 통해 성남 서울공항에 입국했다. 회담에서는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 도시 인프라 개발,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 패키지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 법안 4건은 선박 톤수에 따라 벌금 액수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과 예방관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16일(수),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의 기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선 당시 약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개호 의원, 불합리 제도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부실공사 등 원전 사업자 귀책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여야,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 정부 세제 개편안 등 심사 재개 예정 여야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안에 합의를 마치고 21일부터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의 심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게 된다.
국민의힘, 이태원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지원 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사고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현장 조사와 추모공간 마련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국정과제 성과·계획' 국민보고대회 추진... 생중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회의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12월 중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처럼 회의 전체나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개월여 만인 2017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인수위 종료와 함께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TF 단장 선임 강력 비판... “유족 우롱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대책수립을 위한 TF 단장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임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는 16일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이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동계 주요 현안 협의회 진행 당정이 업계에 당면한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와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요구와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건설현장 인력난 등 업계 애로 사항이 공유되고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당정은 또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가축 질병 방역 대책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 국내서 외교일정 진행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등 4박6일간의 주요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6시50분경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직후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을 보고 받고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여는 등 국내에서 외교일정을 이어간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 면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총장집무실에서 바한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 날 면담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황승기 국제국장, 고병국 총장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님의 방한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어서 더욱 반갑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장철민 의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명수 의원,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5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과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각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예지 의원,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지원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권, 국회의장실 방문...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추진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요구서 보고 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첫 만남... 3년만의 한중정상회담 개최 동남아 순방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후 5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를 한적은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에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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