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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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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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개최... 내년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수출 전략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페스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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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3일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 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20분 채널A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마지막 격돌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투표 절차로 이어진다. 4일부터 나흘간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ARS 투표가 이뤄지고 8일 새 당 대표가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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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3월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아 필수 의료체계의 현실을 짚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했다” 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문제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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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의회간 교류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등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라트비아 측에서 페테리스 포드빈스키스 주한라트비아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한국과 라트비아 모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 강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앞선 IT 기술 및 신산업분야 강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라트비아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해 2020년 라트비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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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산업혁명 한대규 특별위원장, 3.1절 민족공훈대상 수상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한대규 (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1절 및 대한민국 임정 104 주년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 대한민국황실 전통문화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임정 104주년 민족 공훈대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약 33년간 교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인 소년 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 심리상담 300여명, 재능기부 강의 100여 차례, 농어촌마을 도서기증 운동 등 사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한위원장은 한- 인도네시아 간 산업 문화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인도네시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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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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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조달통계 품질 향상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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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 '친일본색' 등 용어 사용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 대해 ‘친일본색’ 등의 자극적 용어를 이용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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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년만에 노마스크' 초·중·고 입학식 기념 메시지... “돌봄·교육 국가 역할 튼튼히”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통해 돌봄 교육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입학식을 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40여 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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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4월의 기적 만들 것"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시을)는 3월 1일 전북 완산구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강성희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새로운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며 개소식에 참여한 주민들과 전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강 후보는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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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목표... 특별법 입법예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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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 위한 로드맵 제시... 2주간 전원위 토론 진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구체화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일정을 오는 27일부터 2주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 같은 선거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상황이다.김 의장은 전원의 총의를 모은 뒤 최종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합의가 필요해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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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서울·인천·경기 마지막 합동연설회 참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들이 마지막 현장 당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진행된 연설회는 이날 7차 연설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설회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7분씩,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5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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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전체회의... 보고안 최종 점검
국회는 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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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 수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가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짧게 수상소감을 밝힌 후 자신의 SNS에 수상소감을 공개했다.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시대에서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당된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당장의 민생을 챙기면서도 시대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정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기본소득당의 부단한 노력과 존재 의미를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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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온라인 플랫폼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 배포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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