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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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ㆍ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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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 즉각 민생 행보 주력... 계파 갈등 숙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결과를 받아든 가운데 28일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근 급부상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이슈와 관련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급식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어쨌거나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으니 이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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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지원 불가 입장 재확인... 한러 관계 고려 인도적 지원
대통령실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산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 정세 흐름처럼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무기 지원은 신중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탄약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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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순신 아들 방지법' 추진... 인사검증 부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임명과 낙마 과정에 대해 인사검증 부실이라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 졸업식에서 축사한 내용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진다"고 말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참 좋은 말이지만 아이러니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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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주재... 국가 핵심 전략 육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규모가 2천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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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음 소희' 보호법 교육위 통과... 실습생 괴롭힘 등 금지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재조명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괴롭힘 등을 막기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다음 소희’ 보호헙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현장 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폭행·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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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침해 금융 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민생침해 금융 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은 협의회에서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과 같은 금융 분야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대책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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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주자들, 당 핵심 ‘TK’ 방문... 합동연설회 ‘당심잡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28일 당내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을 방문해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설회는 여섯 번째 합동연설회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등 본선에 진출한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7분씩,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5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기현 후보는 이미 전날부터 내달 1일까지 2박 3일간 TK 지역에서 집중 구애에 나선다. 안철수 후보도 연설회를 마치고 대구 역사정신계승 시민대회, 대구 청년 책임당원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TK 당원들을 만난다. 한편 마지막 7차 연설회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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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혼란’... 무더기 이탈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투표 결과가 예상밖으로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여야 의원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가 11명, 기권도 9명이나 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었다. 이날 297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10표가 부족한 상황. 문제는 반대표 138명도 무효와 기권표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쳐 당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당 소속 외 친 민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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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표 1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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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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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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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검표 중단..."'무효표 논란으로 개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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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대 졸업식 참석 축사... 개혁 시스템 구축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졸업식)에 참석해 3대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며 이로부터 '혁신'이 비롯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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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부에 학폭근절 조속 대책 보고 지시... '정순신 아들 학폭' 여론 악화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 교육부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실패 비판 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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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양곡관리법’ 입법 강행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불가피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된 지금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무늬만 민생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시장 격리 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 농업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일을 저지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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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키워드 '독립운동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강조하는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연장선에서 이번 기념사를 준비했다"며 "3·1 정신과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잘 융합해서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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