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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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을 거쳤으며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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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범수 "도로공사, 호화 수영장 지어놓고 6억원 적자 운영"
한국도로공사가 청사 내에 수영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된 계획 없는 운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이 개장 이후 6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역 주민에게 수영장을 개방한다는 걸로 면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역 숙박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대상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적자 운영을 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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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대비 혁신기구 외부인사 영입 전망... 중진급 물색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대비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기구를 외부 인사에 맡기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늦어도 주말까지는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위원장을 맡길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당 관계자고 전했다. 중량감 있는 인사 영입을 위해 '위원회'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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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합위·與지도부 초청 만찬... 국민통합 솔선수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통합위·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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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 진행... '문재인 케어'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과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이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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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노인질환 심부전 1조원 시대…정부대책 급하다”
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 불린 심부전(심장 기능 이상)의 최근 5년간 총진료비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심부전(I50) 질환의 진료인원은 16만 9446명으로 2018년 13만 2729명 보다 약 27.7%인 3만 6717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심장 기능 이상인 심부전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8년 약 2056억원에서 2022년 약 3150억원으로 5년 새 약 1094억원인 53.2% 늘었다. 5년간 총진료비의 합산 금액은 약 1조 2789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약 9692억원 소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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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산림청 헬기 부속품 비인가 제품 구매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 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렸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은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절차를 지적했다. 이어 “수입 표고버섯 친환경 인증 여부와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미사용‧방치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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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SR 경쟁 중복 비용 ‘수백억’ 낭비 실효성 논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 대한 경쟁 체제로 인한 중복 비용 낭비에 대한 내용이 화두로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코레일은 KTX 노선으로 연간 5천300억원 수익을 내면서도 전체 적자는 5천4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일반열차, 화물열차 모든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코레일과 비교해 금싸라기 흑자 노선만 운영하면 되는 SR가 운임 10%를 싸게 파는 걸 놓고 경쟁 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현물출자까지 감행하며 당초 목표했던 경쟁체제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고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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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 관련 민주당 사과 촉구... “국민 피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7일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된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마침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날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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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 'K-방산' 직접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ADEX는 올해 14회째로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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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국유일 의대 없다…전남의대신설‧의사정원확대 함께하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다”며 “전남도민 181만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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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언급... "정부-의료계, 대화로 해결하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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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SR, 고속열차 입찰 의혹…경찰, 피의자 3명 수사 착수”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관련 경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에스알 간부급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에스알이 발주한 1조원 규모의 고속열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에스알과 현대로템에 대해 내사 착수했다. 이어 8월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알은 압수수색 직후인 8월31일자로 차량기술처장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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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방사청 5년간 소송 배상금 3186억 내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방위사업청(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방사청 소송 배상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청이 방산 업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70건 소송 패소로 3185억 9713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연도별론 2018년 171억, 2019년 710억, 2020년 1066억, 2021년 589억, 2022년 651억 소송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론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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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로봇산업 육성정책 속도감 필요하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3일 첨단 미래 산업인 로봇 산업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로봇 산업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도약할 때다”며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현재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일본·독일·미국과 같은 선두그룹 국가들과 기술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로보월드 개막식에서도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는 로봇 산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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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광고 대행…연간 SKT 11억·KT 10.5억 매출 올렸다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 대신해 대출 광고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저축은행 광고 대행으로 지난해 SKT 11.1억원, KT 10.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SKT는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약 11.16%로 매출은 약 11.1억원에 달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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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18일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오는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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