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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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인경제인대회 참석... "여당, 대통령 1호 영업사원 활동 강화 힘 보탤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제 사회 속에서 대통령의 1호 영업사원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21조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00조원에 이르는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며 "이런 기회는 여기 함께하는 한상인 여러분 앞날에도 커다란 희소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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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비전문가 최연혜 사장…가스공사 미수금 16조 개선 의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78명에 달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만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낙하산 인사 외 정당인과 MB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 추가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낙하산 인사를 넘어선 인사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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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주연 드라마 '법쩐', 주연과 단역 몸값 무려 2천배 차이
한 드라마에서 연기자의 최대 출연료는 2 억원 , 최저 출연료는 10 만원으로 드라마 출연료의 주연과 단역 격차가 최대 2000 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2 년간 방송된 9 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한 SBS ‘ 법쩐 ’ 으로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 억 원이었고 , 최저 출연료는 10 만원이었다 .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 배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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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유발’ 원인 제공 예방 약속... 회의장 피켓 부착·고성 야유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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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결식아동 급식 가맹점에 포장마차? 점검 시스템 부재"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와 포장마차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2018년 3만3천9개에서 지난해 52만4천143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크게 늘어난 가맹점에 이자카야나 요리주점, 포장마차 등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별로 점검 방법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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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내각총사퇴 요구 비판... "그게 민생 일으킬 방안인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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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천677억원 과다산정... 감사원 실태조사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천억원 넘게 과다산정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천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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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진행... '채상병 사건'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4일 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법제사법·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히 국방위에서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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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3자회동 제안 신중 태도... "국익 걸린 순방 와중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이 걸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중인 상황에서 여기(국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당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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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안전보건공단, 삼성 백혈병 기금으로 250억 건물샀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기탁한 500억원 가운데 250여억원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어겨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23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건물을 총 264.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240억원에 부가세‧취득세 20.9억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금액이다. 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했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고 반도체·LCD 제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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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시골 빈집 70% 폭증 했다…사람 없고 집만 있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같은 안전사고와 농촌 환경 저해‧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돼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3만8988동에 비해 5년 사이 69.34%인 2만7036동 빈집이 늘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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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접종가격 15배 차이…비양심 병원‧백신단가 합작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담이 상당히 커 보인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70만명 넘게 발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올 8월 기준 51만명 이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도 등장했다. 이에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안감이 커져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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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커피 먹고 버릴 곳 없다…쓰레기통 3년간 2천개 없앴다"
서울시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은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57.5%인 2515개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줄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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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여수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 집에 게시돼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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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수협은행 127개 지점 중 87개 수도권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지점 중 69%인 87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키 위해 신용 사업을 분리해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현실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인 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 45%가 몰려있다.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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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동일 사업부 내 황당한 94억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69.64%인 2743건이 수의계약 했다. 연도별론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지난 2018년 269억원에 비해 수의계약은 3배인 538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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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물림 사고 대응책 미비...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 68% 그쳐"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서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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