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최혜영 의원, 편의 증진 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의원,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 개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윤 대통령,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강화... 산업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범정부 차원의 방산 분야 수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원전과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산업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첫 회의 열고 계획서 채택... 세부 내용 놓고 신경전 여야가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공동 참여에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조사 첫날인 24일 대상 기관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견은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에 대한 조사 제외 여부였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4시간여가 지난 오후 개의됐고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이르렀다. 문제가 됐던 대검찰청 조사의 경우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 정부 책임 지적...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 원인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5일 총파업…진보당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권을 획득했고,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11월 25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다. 이미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교육당국의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에서도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다. 진보당은 11월 24일자 논평에서 "공공기관 평균 1인당 식수 인원 64명보다 2~3배 높은 146명을 감당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폐쇄적인 급식실에서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미래' 활동 재개... 나경원 전 의원 초청 세미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공부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24'가 활동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미래는 24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을 초청해 환경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초청 세미나 이후 약 3개월만에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 나 전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대통령실·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여야가 각각 제출안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대상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아프리카의 밤' 행사 참석... FTA·정상회의 등 경제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의 뜻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 저녁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밤' 환영사 참석해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교역에서 아프리카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상호 수혜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밤'에는 31개국의 주한 아프리카 대사 및 내정자 내외, 케냐 정상으로서는 1990년 당시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만에 방한한 윌리엄 루토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 개최... 내년도 예산안 처리후 돌입 여야가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의 활동 기간 및 국정조사 대상 등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위는 회의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 45일간 활동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
홍기원 의원, 철길 건널목 사고 예방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다.
한준호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재원확보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 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함께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8일(수)에 개최된 ‘느린학습자 공론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장제원, '선거관련 여론조사' 공신력 담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민주당,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 글로벌 경쟁 중요 역할 당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2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국산 장비 및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민생대책위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대책위원들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반도체 경쟁력을 잘 지켜내달라"고 당부했다.

511 512 513 514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