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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질병 소견... 폐결핵·난청 등 직업병 13%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서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대응해야 할
[국감] 외교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올해 1만7천여건 발생... 경유지 미국·중국 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 시도가 1만7천5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서 외교부는 해당 기간에 총 7천931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루어진 최종 경유 IP주소 국가는 미국(5천345건)이 1위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중국(2천329건)이었다. 김 의원은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 피해로도 국가 안보와 이미지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철저
국회, 국정감사 3주차 일정 진행...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회는 23일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국방·국토·기획재정·문화체육·보건복지·환경노동·외교통일·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 내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이재명, 최고위원회의 주재... 한달여만에 당무 일선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은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와 함께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한전은 한전MCS 입맛대로 꺼내는 ATM기 아니다”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론 배전공사 휴전안내‧저압계기 오차시험‧복지할인대상 발굴‧배전공사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위임업무인 수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했다. 文 정권 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
박수영 의원,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위법행위 처분 요구” 박수영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직무정지‧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창오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감사 재직 중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는 지적에 “맞다. 할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공영홈쇼핑 유 감사는 답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대표이사보다 4배나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4분의 3은 부서운영비에 썼고 접대비는 한 달에 45만원
기술보증기금, 감쪽같이 속아 96억 보증해 39억 까먹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허위자료 제출기업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 금액은 9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회수치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손실률은 40%를 넘어섰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 금액은 18억원이 넘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
가자지구 '의료 완전붕괴' 임박 가자지구에서 물·식량·연료·의약품 등 필수 물자가 거의 고갈된 가운데 병원 등 의료서비스가 "붕괴 직전" 상황으로 몰렸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 평가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내 1차 의료시설의 60% 이상이 문을 닫았고 병원들은 전력·의약품과 각종 장비·인력이 고갈돼가고 있다고 발표했다.가장 큰 문제는 발전용 연료 부족으로 병원들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가자지구 안에 남은 소량의 연료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의 경우 이주 초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로부터 1만
김경협 의원 “자국인 수색 비용은 유료…외국인 구조는 공짜” 외교부 등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 조력 서비스가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배려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광주산악연맹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故 김홍빈 대장 등의 수색·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주산악연맹 측의 부대 항소가 20일 접수됐다. 故 김홍빈 대장은 2021년 7월 19일 파키스탄-중국 국경에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도중 조난 당했다. 사고 난 즉시 광주산악연맹측은 외교부에 수색·구조 헬기 출항을 요청했다. 이에 7
[국감]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 …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6%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 3,495억원, 2022년 6조 3,346억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윤 대통령, 대법원장 인선 중동 순방 이후 지명 전망... 변협 추천 후보도 면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을 중동 순방 이후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시기도 내용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순방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개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군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 1급 실장 채용…경력 4년이 24년으로 둔갑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경력 4년밖에 안 된 사람을 24년 경력으로 인정해 채용했다가 중기부 감사에 들켰는데 5년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직격했다.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W팀장(1급)은 2015년 청와대를 그만 둔지 3일 만에 공영홈쇼핑 대외협력실에 채용 됐다. 24년 유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자마자 실장으로 보임 됐는데 실제 경력은 4년에 불과했다. 김성환 의원은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설을
국민통합위,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출범... 정순둘 교수 위원장 위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 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 의대정원 합의 유도 추진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진행... 세수 결손 공방 예상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가스기술공사, 불량 수소 공급해 차량 90대 고장 났다 지난 6월 국내 수소충전소 3곳에서 불량 수소 검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 수소충전소 3곳 모두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수소가 생산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평택 수소생산기지 가스 분석기와 통신 오류로 정상 값을 송신 받지 못해 불량수소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불량수소 검출 사고가 생겼을 때 가스기술공사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데 있다. 현재 평택 수소생산기지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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