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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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한계 공감... 인구청 등 필요 의견
여야가 5일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한계가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ㅅ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저출산위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저출산위를 대체할 인구 관련 처(處) 또는 청(廳)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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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인사청문회서 MB정부 블랙리스트 이슈 해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 이명박(MB) 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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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의 등 추가
대통령실이 5일 공직 후보자 검증의 기초 자료인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사건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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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문회 여야 충돌로 막판 파행... 자료제출 공방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충돌로 막판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계속된 청문회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갈등속에 청문회는 정회가 선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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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글날 앞두고 한글박물관 방문... "한글 창제정신 자유·평등·번영과도 일맥상통"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을 맞아 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문은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당초 공식 일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평등·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을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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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 과반 찬성시 가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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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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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7억 지급했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219년 614만명, 2020년 914만명, 2021년 1374만명, 20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 이상 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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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LH공사 PF사업으로 970억 손실 봤다”
LH공사가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통해 약 970억원을 손실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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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 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 종속기업 8개·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에 2268억원, 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에 1008억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 손실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총 3277억원으로 밝혀졌다.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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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회 일천만 명 서명 대 통합 발대식 개최
축사 영상 축사(영상축사와서면 축사 포함)는 이상헌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조경태 의원(국힘), 대한 노인회 김호일 회장, 전국시도민 향우회 임향순 총재가, 대회사는 대회장인 김광을 세계한인재단 정치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는 (재)좋은 친구 강무영 이사장이, 격려사는 구국통일 국민운동본부 이한열 회장,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고종욱 총재,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제세 의원, 직능단체연합회 문상주 이사장이 맡았다 김광을 총재는 대회사에서 " 한민족은 대한민국 국조 단군의 자손으로서 대통합과 국가의 영속적인 존립을 위하여 순수 시민이 결집된 민간단체 일천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궐기하여 오늘 한민족 대통합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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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민의힘-시대전환, 이르면 11월말 합당"
국민의힘과 합당을 진행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양당의 합당절차를 11월말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합당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헌과 정당법상 절차가 복잡해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합당 절차가 완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합당 조건에 대해선 "전혀 그런 거 없다.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제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뉴스가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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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 전망... 홍익표 "부적격 추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결을 전망하며 이를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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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광재 전 MBN 앵커 대변인 임명
국민의힘은 5일 정광재 전 MBN 앵커를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언론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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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동포청 출범후 첫 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750만 동포가 뛸 운동장 세계 곳곳에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며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세계 곳곳에 넓혀 나가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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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상견례... 인사청문 일정 등 조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상견례를 가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원내대표님과 통 크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작은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국회 운영은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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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오늘 우주항공청법 통과 여부 결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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