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나경원, COP27 정상회의 대통령 특사로 참석... 탄소중립 가교 역할 메시지 전달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오는 7∼8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특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을 활용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이다.한편 나 특사는 외교부로부터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에 지난달 18일 임명됐다.
정부, 코로나19 겨울 확진 일일 최대 20만명 발생 전망 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며 일일 최대 20만명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겨울철에는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여름 유행 예측치보다는 작지만, 실제 여름 유행에서 발생한 확진자 규모보다는 높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동절기 추가접종,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취약시설 보호, 변이 감시 등으로 여름철 유행처럼 겨울철 유행도 안전하게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북한 도발 규탄... 안보당국 강력 대응 태세·의지 주문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전문가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 가까이 탄착한 것은 거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라며 "국방부와 안보당국이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기·효과 등 의견 차... 거시적 차원 시행에서는 동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여당과 야당측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차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장 국정조사를 (수사에) 섞어버리면 수사
민주당,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당일 경찰 대응 자료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참사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녹취록, CCTV 영상 등 경찰 대응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협뉴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독일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이후 4년 만이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돌입.. 예결위 공청회 개최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경찰, 대통령실 향한 청년들의 추모 행진 차단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당원,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회원 60여 명은 3일 저녁 이태원역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게 조문을 한 뒤,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발생 5일 만에 청년들의 추모 행렬은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6m 인도를 40여명의 경찰은 20초만에 전면 봉쇄했다. 경찰이 행진을 차단한 녹사평역 4번 출구 앞은 참사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684m 불과했다. 참사 현장에 없었던 공권력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진 제지에 재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에 청년들은 더욱 분노했다. 경찰이 인도를 막자 청년들은 걸음을 멈췄고, 충돌은 없었다
이양수 의원, 산림 르네상스 시대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농해수위 간사)과 산림청이 ‘산림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7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경영을 통해 산림 및 임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경태,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3일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정시설 사회복자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에 수형자들의 인권보장·사회복지 개선과 교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어 적응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예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대응 등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은 국정조사가 결정되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도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석, 북한 도발 강력 비판... 군에 강력 대응 촉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일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접견... 민간교류 활성화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공개로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만났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 도모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북한 미사일 추가 도발 긴급 당정 협의회 취소...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3일 추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가 일단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다.
박성준 의원,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21 522 523 524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