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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딸의 이중국적 문제와 이사장을 맡았던 협회가 기업으로부터 고액 기부금을 받은 전력 등이 주요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구서 현장 최고위 개최... 매천시장 화재현장 방문 등 민생 점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대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최고위에 앞서 최근 화재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 최고위는 지난달 30일 전남 방문 이후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약 한 달 만에 재개된다.
윤 대통령, 첫 과기자문회의 주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첫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 제127조와 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기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한다.
이재명, 세월호 유가족과 간담회 개최... 사회적 재난방지 입법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등 입법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참위는 지난달 10일에 3년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국민 보호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80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패키지형 경제활성화 방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를 주도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윤 대통령의 독려에 맞춰 새 정부 초반 맞닥뜨린 위기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쏟아냈다.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서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2022년 다문화 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9일(토) 구청 광장에서 2022년 다문화 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되며 금천구 가족센터에서 주관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두 단체 이상의 집회소음이 합쳐지면 따로따로 분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기자회견 개최... 서훈·박지원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기록을 삭제 또는 조작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인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도 동석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개최... 정우택 부의장 공식 선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정우택(5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부의장의 후임 후보로 정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44개 법안들도 함께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장관·수석 20여명 참석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각 방송사를 통해 80여 분간의 전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지원 근거 마련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규정과 실태조사 실시 규정, 각종 지원사업 내용 규정과 근거 마련을 담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원법안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 ‘상담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심상정 의원이 상담 자격증 법제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관련 학회 및 단체와 31일(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 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현재 발의된 상담관련 4개 법안 중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발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발의)」의 공통된 지향점을 발견 및 논의하여, 실제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도서관, 강원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오전 강원연구원 1층 RIG 갤러리에서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과 국가지식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입법 및 지역 연구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가전략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의정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회도서관과 강원연구원 간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DB 등 자료이용 확대 ▲협정기관 PC 인증 아이디 제공 ▲국가지식정보와 지역정책자료 공유 및 양 기관 간 보유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필요시 인적교류 및 지식공유 운동 등 제반 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등이다.이
조경태 의원 "정당국고보조금제도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6일 정당정치 후퇴시키는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헌법 제8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연 평균 628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운영에 쓰인 것이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한다. 즉,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
민주당, 현 정권 규탄대회 개최... 국회 앞 지도부·의원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을 총동원해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본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느냐"라며 "정치가 아니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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