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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24일간 여야 현안 공방 예고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대장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하태경, "해운대 불출마 소신을 미리 밝히지 못한 사정 이해해 달라"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이 내년 4월 총선 서울에서 4선을 도전하겠다고 발표하며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운대 불출마 소신을 미리 밝히지 못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적었다.하태경 의원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4선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두달 전 방송에서는 해운대를 사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운대에서 3선까지만 하겠다는 건 제 오랜 소신이었다. 그것이 정치혁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동일지역구 3선 초과금지법안'도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하 의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2천억 약속 공염불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 된 건설사들이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특별 사면을 받은 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사회공헌기금 2000억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182억을 내놨다. 스스로 약속한 2000억의 9.1%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번이라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18개 기업이다. 특별 사면된 건설사들은 총 74개였다. 18개 기업이 지난 2016년부터 이달 6일까지
여야, 한글날 맞아 "애민정신 되새겨 민생 살필 것"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기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글이 위대한 것은 밤낮없이 백성의 삶을 살피고 백성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고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배우기 쉬운 글자로 백성
맹성규 의원, “부채비율 90% 초과 전세보증사고율 22%였다” 2018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비율 90%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 6월엔 22%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 90%가 넘는 전세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한 비중은 2018년 4.4%에서 올 6월엔 62.5%로 폭증했다. 이는 세입자에게 다세대 주택 관련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72건, 792억이었던 전세보증사고는 올해 6월 기준 8156건 1조 8525억이었다. 전세보증 사고율 역시 1.6%에서 올 6월엔 7%로 급증했다. HUG가 세입자에
송갑석 의원, “병역 면탈 행위…가짜 정신질환 67% 차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짜 신체적 조건·질병·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병역 면탈 행위로 328명이 들통 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론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작년 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병역 면탈 행위 유형으론 거짓 정신질환이 전체의 67%인 221명에 달했다. 허위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년 24명에서 올 6월까지 142명으로 작년보다 5.9배 이상 폭증했다. 이
민홍철 의원,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 5만명 훨씬 넘었다” 최근 3년 간 주택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모두 5만 5763명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11명,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월까지 16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6월 기준 7%로 점차 늘어났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신청자 대비 20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위조 명품 등 419건 유통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구찌·몽클레어·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크록스·나이키를 포함해 총 419건의 위조 상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했을 뿐 위조 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국정 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공영홈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472건 정정…국어‧과탐 영역 71% 차지해 최근 3년 간 EBS 수능연계교재의 오류 정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교환 조치 취해진 수능교재 4천여부 파본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EBS의 고질적인 문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BS 수능연계교재가 오류를 정정한 사례는 총 472건 이었다. 연도별론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올 8월까지 벌써 151건으로 확인돼 계속 증가 추세다. 오류 정정의 사례 중 내용 오류가 2021~2022년 각 42건, 2023년 45건 이었다. 내용 보완은 2021년 38건, 2022년 73건, 2023년 63건인 것으로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여수 제주 노선 29일부터 재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 제주 항공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여수~제주 항공 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 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 노선엔 140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돼 일1회·주7회 운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발 여수행은 13시 45분에 제주를 출발해 14시 45분 여수에 도착하게 된다. 여수발 제주행 항공은 15시 25분 여수 출발로 16시 25분에 제주공항에 다다른다.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절차가
이종성 의원, “文케어 포퓰리즘 막아...건보 재정 개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文케어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7조695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6조7167억원 대비 14.6%인 9783억원 지출이 늘었다.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봐도 현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1분기에만 3903억원이 지출됐다. 전년 동기 3416억원 대비 14%인 4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855억원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체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일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을 방지하고자 관리비 정보의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전문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더해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6일 오전 10시 강변서재에서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개월간 총 7회에 걸쳐 개최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결산하고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국회에 따르면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기획해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의 역할을 했다.이광재 국회사무총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0월 6일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은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난이도가 높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국토부는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신설을 추진해 왔다.그 동안 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국정
정필모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 데이터 관리는 나 몰라라 했다”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험 데이터 관리엔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R&D 연구 데이터 저장소인 repository를 구축한 기관은 4대 과학기술원 중 KAIST가 유일했다. 출연연의 경우 25곳 가운데 17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수 기관이 repository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Data ON)에 연계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Data ON을 운영한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이 플랫폼에 연구 데이터를 연계한 출연연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제정 논의 결론 도출 실패... '우주항공청 직접 R&D'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R&D(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김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동물존중 인식 중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충청북도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청주동물원 활동 현황을 청취했으며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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