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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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파푸아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샬바 파푸아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협력과 양국 의회 간 교류, 2030부산세계엑스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의장은 르완다에서 개최된 제145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서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후 한 달여 만에 재회했다.이날 회담에는 조지아 측에서 마무카 므디나라제 조지안드림당 원내대표, 알렉산더 케켈리아 주한조지아대사 대리, 쇼타 하바렐리 조-한 의원친선협회장, 레반 마하쉬빌리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원욱 한-조 의원친선협회장, 김성주·김희곤 국회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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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선 정우택,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
공석이었던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에 국민의힘 5선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사임한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잔여 임기(12월말까지) 포함,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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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카카오 사태'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피해보상 대응 협의체 구성키로
국민의힘이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피해를 본 분들이 향후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할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하겠다"며 카카오·정부·당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유형·범위를 정리하고 카카오 측의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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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범 6개월 맞은 대통령실·내각 전면 개편 필요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6개월을 맞은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 전환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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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세안 순방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국익 순방 불가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일 출근길 모두발언에서 첫 동남아 순방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산 활동과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결정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날부터 4박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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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도발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 일정 진행
군이 북한 추가 도발에 대비해 단독 진행중인 태극연습 마지막날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태극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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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경제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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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절차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전날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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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중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자금경색 국면에 빠진 금융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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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토론회를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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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9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029참사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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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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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권 국정조사 요구 거절... 수사 혼란·정쟁 야기
이태원 사고 수습과 관련해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을 듯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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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권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공조... 국민의힘 설득 진행
야권이 공동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뜻을 전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참여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명분을 다하고, 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언급했다고 임오경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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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1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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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침수차 폐차 불이행시 처벌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9일 전손처리 된 침수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 요청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대상인 침수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어 있어 침수차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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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심사 진행... 이태원 사고 대응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관 예산안도 심사 대상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검찰 조사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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