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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단식투쟁 계속... 정부 ‘영해 주권·국민 안전 수호 직무’ 수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반국가 행위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빗댄 언급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내주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출범 예정... 방산업계 대거 참여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방산 안보 협의체인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정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 15개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동시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수요 때문"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기현, 추석 맞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임금 체불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4일차...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4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윤리특위 제소 검토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권익위 제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양향자, “미래차 전환 지원 강 건너 불구경 할 때 아니다”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부족으로 미래차 전환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일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3만여개 가운데 1만 1000여개, 엔진 부품 6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가올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 기관차 전속 부품 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내 부품 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지역 균형 발전 말로만 하나...지난해 산업부 R&D 예산 수도권 51.6%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조 8천 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예산 중 경기도가 총예산의 30.4%인 8천 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 17.1%인 4천 811억원, 충남 8.6% 2천 432억원, 경남 7.3%인 2천 44억원, 대전 7.1% 1천 991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난임치료 휴가 10배 늘린 난임치료 지원법 개정안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난임 치료 휴가의 보장 범위 확대와 난임 치료 준비 휴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1일 유급 포함 연간 3일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는 너무 미흡하단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유급 1일 포함 연간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려
여수발 수서행 SRT 첫 운행했다…이젠 강남 곧바로 온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서울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열차가 여수엑스포역에서 처음 출발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제 여수 등 전남동부권 시민들도 고속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SR과 여수엑스포역에서 ‘전라선 SRT 여수 첫 운행 열차 환영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수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하나 된 힘으로 또 하나의 고속철이 강남 수서와 전남동부권 중심인 여수를 오가게 된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전라선 SRT 운행 촉구를 文 정
국민의힘, 日 오염 처리수 ‘가짜뉴스’ 유튜브 계정 고발 나서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사실과 다른 영상으로 국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개인 유튜브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미디어법률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 동영상'을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이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최근 게시했다.
이준석,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 시사...신당 창당 언급은 자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보수 정리’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신당 창당 언급에 대해선 자제했다. 2일 이 전 대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 등 시민들과 만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하나의 목표
홍범도 흉상 이전…野, “대한민국 미래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이런 비뚤어진 역사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로, 겨우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희생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 전쟁 영웅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뉴라이트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길을 헤매게 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라”고
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野 “사필귀정…정의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
北 순항미사일 기습 발사…여야, 한목소리 규탄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문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에만 총 15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적대행위이자, 남북 간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멸 행위다”고 비난했다.이어 “김정은 정권에 경고한다”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이 지속된다면 오로지 단호한 응징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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