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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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 개시...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진행
국회는 2주 차 국정감사 일정을 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일정 첫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간 정쟁이 첨예한 가운데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에서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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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술핵 과시, 대통령실 "동북아 안보현실 엄중"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으로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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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가스누출 추정' 일가족 참사 "취약층 대책 세우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선 공직자들에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 데 보다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CO) 누출 추정 사고로 사망한 참사와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저는 재난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선제 주민 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를 얘기했다"며 "올바른 사전 대응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재난 대책의 핵심인만큼 사전 대응을 위한 노력은 어떤 재난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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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한반도에 욱일기 걸릴 수 있다" 한미일 훈련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계 한인민주회의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전 유튜브 방송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일본은 아직 침략의 역사에 명백하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대표는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최근에는 경제 침략행위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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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의미 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얼마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경우에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10일 “의미 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법 관련 소송들이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의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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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與 “민생회복 집중”, 野 “비속어·막말 비판”
여야가 9일 한글날을 맞아 나란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愛民) 정신’을 본받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애민 정신을 통한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글은 이제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더는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인의 언어”라고 말했다.또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그릇을 빚으며 담고자 했던 세상은 분명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국회가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국민들의 삶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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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참석한 윤 대통령, 대한체육회장과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단과 체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체육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각 지방 체육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조직 운영을 보강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며 "우리국민이 모두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스포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충청남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육 정책인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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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3년 내내 매년 110만대 이상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자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19년 113만 1,725대, 2020년 112만 6,942대, 2021년에는 113만 26대로 3년 내내 110만대 이상이었으며, 올해 또한 9월 기준으로 112만 1866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미수검 차량 112만1866대 가운데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3만 2662대로 29.7%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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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항만안전사고 통계관리 체계화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6일(목)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사고 통계관리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 윤준병 의원은 구멍 뚫린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항만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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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이륜차 불법튜닝 4년새 10배 급증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늘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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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무인점포 위생관리감독 미흡... 관리감독 강화 개선 지적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이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의 위생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식 의원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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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고속도로 전기차 3배 증가... 충전시설 태부족 지적
심상정 의원은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 까지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자료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4,674 천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은 전년 대비 64.7%가 증가한 2020년 7,700 천대, 70.4% 증가한 2021년 13,121 천대, 2022년 8월 기준 15,087 천대로 19년부터 3년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 확충이 2019년 406기에서 2022년 8월 기준 860대로 약 2배 가량 밖에 늘지 않고 성능도 전기차 이용속도에 못미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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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철산 13단지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13단지어린이공원 지반 보강 및 시설물 개선 공사 2억원, 햇무리 육교와 미리내 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1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4억원 등 총 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7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철산13단지어린이공원 지반 보강 및 시설물 개선 공사는 지반 보강, 어린이놀이시설, 벤치, 정자 등 편익 시설 교체와 고무칩 포장, 모래 포장 등 바닥 교체 등을 통해 편의성 높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승강기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철산 햇무리육교, 미리내육교 승강기를 교체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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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도난하거나 분실한 마약류 지난 5년간 1만 6206건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됐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식약처에 받은 자료에서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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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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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졸음사고 10건 중 7건은 화물차.. 사망률도 2배 심각
졸음사고의 대부분이 화물차에서 발생하고 일반 승용차 대비 사망률도 높지만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건)으로 30%를 차지한다고 6일 밝혔다.차종별 졸음사고 현황은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를 차지한다. 화물차 사망률은 20%수준으로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다.최인호 의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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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7일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계 징계까지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소실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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