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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발표...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여만에 본격적인 정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추진될 전망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마무리된다
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 정통한 부처가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선유지형 판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
이재명, 정부 대응 강력 비판... “무능·실패 숨기려 야당탄압... 민주당 민생 경제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의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에 촉구하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에 골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
한미, 북 도발 대응 '에이태큼스' 4발 발사... 현무미사일은 실패 ‘피해 없음’ 한미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손해배상액 67억 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7건이 종결됐다고 이같이 5일 밝혔다.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으며,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종결된 소송
‘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민주당 출신 신종철 원장 탓에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만화가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작품을 수상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등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앉아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재학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당한 시민운동가 출
백종헌 "수원세모녀와 같은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3만2906명이나 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물론 정보 불일치, 취업, 기수급자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도입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와 ▲조사중, ▲미처리된 것을 합치면 총 112만6412건 전체의
국회, 국정감사 2일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국회가 5일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각부처의 내각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
박주민 의원, 개인파산 결정기간 지방법원 따라 최대 4배 차이... 제도개선 필요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은평갑)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개인파산’의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난다고 전했다.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 서울회생(2.62개월) △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 제주(9.18개월) ▲ 대전(8.8개월) ▲ 창원(7.9개월) 순이었다.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나타내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 현행법상 허점 노린 대마 불법 유통 사례 증가 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 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발굴’의 범위에 지원대상자의 소재파악을 포함시키고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진표 의장, 알-누아이미 주한UAE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원자력·농업·보건 등 분야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UAE 측에서 에이사 알사마히 주한UAE대사관 차석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의 협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원자력에서 우주·과학·농업·보건 등 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회도서관, 국립국어원과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과 언어정보자원 공유 및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언어정보자원, 학술정보, 연구자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연구자정보의 상호 검증 및 ISNI(국제표준이름식별번호)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학술정보의 데이터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의체로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
김진표 의장, 데씨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 의무 위반" 국민희 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혓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한 결의 2375를 채택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유엔 결의 2375는 제재 대상(자산동결)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구인 '선전선동부'를 명시했다. 특히 제재 대상이 <선전선동부>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관에도 적용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하의원측의 설명.실제로 통일부에 따르면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선전활동사업을 총괄 지도하며 교양, 영화, 예술, 신문, 출판, 사적
민주당, 문 전 대통령 조사요구 반발... 총력 반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한 것과 관련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반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거론한 것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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