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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국정감사 4일차... 외통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감사 진행 국회가 7일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각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부서의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운영' 탄력... ‘이준석 가처분’ 법원 판결 승리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탄력을 얻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정상화 체제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해온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 북 도발 엄정대응 수시 소통 약속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북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엄정 대응을 위한 협력에 공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기시다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정숙 의원, 마약중독치료 예산·지원책 확충 필요성 제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총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은 단 2곳 뿐으로, 3개소가 1년간 2명, 3개소가 1년간 1명을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 2030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지적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30 세대의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국가건강검진이 2019년부터 실시되었다. 2018년까지 20, 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0-24세의 수검율이 매우 낮았으며, 20-24세 연령층의 수검율을 제외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과 유사한 수검률을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병길 "부산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개월, 수발신 공문조차 없었다" 작년 12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필요한 건립비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6일 밝혔다. 올해 1월과 2월, 부산시에서는 각각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BPA 항만재생사업단을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에도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시와 BPA간 건립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내용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
윤 대통령, 북 도발 관련 한미 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천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국감 진행... 검찰 수사권조정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토위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6일 개최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최인호 "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100건中 2건 불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서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
행안부, “대통령실 청사 공사비 123억원 증액 없이 집행” 해명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가 3배로 많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액 41억8천214만원의 3배 수준인 122억9천167만원이 집행됐다고 전날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내에서 증액 없이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이사용역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나눠 편성함에 따라 1·2차로 나눠서 공사 계약을 했으며 1차로 4개층 인테리어 공사를 41억원으로 계약했고 2차로
여야, 정부 법인세 인하 놓고 ‘세계적 추세-대기업 감세’ 공방 여야가 정부 법인세 인하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이란 주장으로 부딪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
윤 대통령, 내일 기시다 총리와 통화...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히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원존' 오픈... 첫 행사로 이재명 대표 참여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의도 당사에 '당원존'을 첫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원존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 사항에 따라 설치된 공간으로 당원과 함께하는 당이 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당원존의 첫 공식 행사로 당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됐다. 이 대표는 개관식에서 "당이 당원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라며 "(당이) 진정한 민주당으로, 당원의 당으로 자리 잡는 첫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 대선-지선 투표편의 제공률 서울·부산 전국 최하 서울과 부산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편의 제공률에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전국 투표편의 제공률은 95.5%, 본투표 99.4%, 지선 사전투표 95.6%, 본투표 99.4%로 나타났다. 서울이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편의 제공률 82.9%로 꼴찌, 지선 사전투표 땐 부산이 80.5%로 제일 낮았다. 경기도, 인천, 대구 역시 대선과 지선 모두 투표편의 제공률이 사전투표에서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편의 제공률이란,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별로 전체 투표소 중에 기준을 만족하는 투표소를 비율로 나타낸 것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외화자산 운용 핑계로 온실가스 자료 미제출 ‘빈축’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화자산 운용을 핑계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진승호 사장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는 금융배출량(Scope3) 뿐만 아니라 직접배출량(Scope1)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금융 부문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출량 보다 투자나 자산운
안병길 "'성남FC 의혹' 농협, 이재명 시장 퇴임 직후 후원금 반토막" 농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농협은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성남FC에 대한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실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있던 2014년~2017년 당시 농협이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4년 14억 ▲2015년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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