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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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화예술계 신년인사회 참석... 감사 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박정자 배우를 비롯해 송승환 감독, 강수진 발레리나, 석창우 작가 등 원로부터 신진 예술인까지 8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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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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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 또한,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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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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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노동자 위한 정치에 집중하겠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노동자와 고통받는 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진 위원장은 "국회에는 추운겨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며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제정을 위한 노동자 단식농성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1월 9일 임시국회의 문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심지어 1월 7일 종료되는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연장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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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5일 신년인사회 갖고 총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신년 인사회를 갖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고 밝혔다.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열릴 신년 인사회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와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참석자들은 신년 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신년 인사회에서는 또 공로당원에 대한 시상과 포상도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신년 인사회에 앞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중앙공원 충혼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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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취 결정 압박... 사퇴 장기화시 탄핵 수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결정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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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협업기업 대상 확대... 대학·연구기관 등
정부가 중소기업 협업기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기업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협업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인력을 지원받고 조달청 납품이 좀더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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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금융 미래발전 논의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이 4일 올해 한국 금융의 과제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윤창현 의원실은 이날 국회에서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윤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모두발언·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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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첫 청문회 개최... 윤희근 경찰청장 등 출석 대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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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협의체' 2차 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등 논의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에서 각각 3인이 참여한다.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닻을 올렸으나 예산안 협상에 밀려 올스톱됐다가 이번에 2차 회의를 열게 됐다. 논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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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아동안전 문화 정착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지난달 30일 아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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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편의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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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선거구제 변경 현실적 어려움 지적... 현역 의원 이권 문제 원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김 전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이고 선거법이고 사회적인 큰 변혁이 있을 때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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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상공회소 신년 인사회 참석... 위기속 성과 기회 지원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인천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들어있다"며 "기업인들의 정신인 창의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계양을)를 포함해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도전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도 함께 하며 상생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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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개최... 3대 개혁 추진 ‘폐단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정상적인 사회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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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재차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3차 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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