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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한미 핵자산 공동 기획·실행 방안 논의 ‘재확인’ 대통령실이 3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 대응을 위해 미국이 보유한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국민의힘, 새해 첫 원내대책회...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연일 지적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정, ‘설 민생’ 대책 협의회 개최... 통행료 면제·취약층 연료비 경감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책으로 대형마트 30∼50% 할인, 118만원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 2023년도 국회 시무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2022년의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장안산단 국도 31호선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선정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토교통위)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국도 주변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를 위한 구간 교차로 개선사업에 부산 ‘장안일반산업단지 국도 31호선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도31호선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했다.정 의원은 “장안 산업단지와 국도 31호선이 연결되지 않아 9,000여 명의 산단 근무자들과 장안읍 주민들이 교통혼잡
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25명 1차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서울,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25명의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25명 중 14명(56%)이 여성이다. 진보당은 1차 선출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2차, 3차 선출을 진행,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 1년 전까지 대부분의 후보를 선출하는 등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배출과 비례 의원 당선자 배출을 통해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은 비례 당선 중심이었는데, 진보당은 영호남 지역구 당선과 수도권 당선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영호남에서 동시 당선된다
정진석,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 '축하 친서' 전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특사단장으로 파견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룰라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정 특사를 비롯한 우리 특사단은 취임식에서 아르뚜르 리라 브라질 하원의장 및 신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룰라 3기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증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한교황대사관 방문... 베네딕토 16세 추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교황대사관을 방문해 지난달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을 추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에게 "베네딕토 16세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셨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고(故)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임오경 의원, '시민속으로 경청투어' 실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올해부터 '시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속으로 경청투어'는 정기 민원소통의 날과 마찬가지로 임오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명갑 시도의원들, 국회 정책 보좌진들이 함께 시민들을 만나 정책 제안과 민원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에서 정기적 실시하는 민원소통의 날과 별개로 간담회와 민원을 요청하는 단체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접수된 민원, 정책 제언 등은 광명시는 물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은 입법정책으
여야, '중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연초 국정 화두로... 대통령부터 의장까지 논의 거론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연초 주요 국정이슈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
민주당, PK서 “국정책임 실종" 현 정부 정책 비판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산에서 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새해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는 난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느 때보다 힘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인사회 전해... 주요 국가 인사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신년교례회 참석... 지도부·당권주자 한 자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전당대회 출마 유력 당권주자들이 2일 대구시당 신년교례회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김석기 사무총장(경북 경주)은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는 인사들도 자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부산 현장 최고위 개최 ‘PK 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생과제를 점검한다. 지도부는 이후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 정오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민생 경청투어'를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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