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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윤 대통령 '5·18 정신' 계승 입장 확고"... ‘김재원 발언’ 관련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관련,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예정... 19일 한일회담 성과·가뭄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 현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회의로 김기현 당 대표가 참석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 외통위 단독 진행... '양금덕 할머니 참석'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비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
윤 대통령, SVB사태 대응책 마련 지시... “실물경제 영향 면밀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당정,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 노조 가입·탈퇴 방해 금지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김기현, 전대 경쟁 후보들 회동... 안철수 의원 시작으로 천하람·황교안 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후보들과 잇단 만남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3일 먼저 안철수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후 주자였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도 회동을 가진다. 당 관계자는 "당내 화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열됐던 경쟁의 시간을 뒤로 하고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여 지도부 용산 초청 상견례... 당정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 형식의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 간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당부를 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별도 면담도 점쳐진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강제징용 해법' 논의... 여 의원 불참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지난 10일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열리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강제징용 해법은 대일 굴욕 외교라며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尹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미래 위한 결단”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
김홍걸 의원 등,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 개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강은미·김홍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한다.
윤관석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되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진피해 복구 지원 및 양국 간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김 의장은 "무엇보다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 역시 한국전 당시 튀르키예가 한국을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고 이번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쉔톱 의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 검찰 압박수사 원인 지적... "정치도구 활용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 압박수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 반문하며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라고 검찰
국민의힘, 윤 대통령 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마련 착수...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등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
민주당, '총선 공천 TF' 구성... 내년 총선 제도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년 총선 공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구성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후 "총선 공천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했고,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다음 주부터 공천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견 '국민참여 토론' 안건... 한달간 진행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실은 9일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참여 토론'은 대통령실이 비서실 명의로 안건을 올려 공개토론에 부치는 형식으로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이슈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다.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이 진행되고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
국민의힘, 정책의총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책현안 보고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책 현안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디지털 전문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사로 나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 생존 비책'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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