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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이상민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원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3+3' 협상 계속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에 나선다. 전날 예산안 감액 규모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양측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7일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찬대 의원,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골자로 마련됐다.
임오경 의원,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선정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의 선정으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명이 직접 국회 상임위 등 회의록을 분석해 선한 언어 사용으로 타에 모범을 보여준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선플상 수상자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상패를 전달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선플재단 측은 “정제된 언어사용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이번 수상의 이유”
정부, 화물연대 파업 지속 대응 임시국무회의 개최... 철강 석화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8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 예정대로 진행... 거부시 탄핵소추안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 당 대표 '차출설' 일축... 장관 역할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떠오르는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이와 관련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대표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축구대표팀 초청 만찬 검토... 이르면 8일 귀국후 진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축구 국가대표팀과 8일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과 대표팀의 만찬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수들과 코치진에 일일이 문의 후 만찬을 신중하게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입국 경로도 복잡해 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르면 8일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성사는 선수들의 상태와 의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친 윤석열'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 출범... 소속의원 절반 넘는 65명 국민의힘 ‘친 윤석열’계 의원으로 구성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공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기념 첫 모임을 갖고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총 개최... 이상민 장관 문책방식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사고’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할 태세였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하며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아 일단 해임건의안은 보류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예산안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탄핵소추안보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현장 방문...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용인 처인구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예정지를 방문해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위원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전력구 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담당 정부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여야, 예산안 처리 '3+3' 협상 계속... 9일 '정기국회내 처리' 담판 여야가 9일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의를 이어간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막판 타결이 예상된다.
장철민 의원, 전세보증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6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시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해 더 정확한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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