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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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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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사이버학교폭력방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44조의 8항(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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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곡법 거부권' 윤대통령에 요청 방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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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교과서 왜곡’ 방침 강력 비판... "굴욕외교 대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방침을 두고 정부의 외교에 책임을 돌리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앞서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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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내수활성화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내수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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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신설 통한 임명 과정 변경 추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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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사과... "당에 부담 드려... 매사 자중하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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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과 민생 현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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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산위 주재... 15년간 280조 정책 실패 원인 파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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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사 개보수 비용과다 논란' 감사원장 권익위 신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제기한 국회 법사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호화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내용에는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 쪼개기 계약 ▲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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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주한 중국대사 접견... 북한 비핵화 역할 당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싱 대사와의 면담에서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언급하며 "수교 30년 넘는 세월 간 한중 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 도약하는 한중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께서 한번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셨으면 하는 오랜 바람들이 있어왔다"며 "(대통령과) 서로 간 말씀이 잘 계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께서 대한민국 방문하겠다고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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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 간담회 개최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토부, LH, 광명시와 함께 광명시흥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의에는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차상헌 공공택지기획과장, 박대순 LH 선교통계획처장,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장 등을 비롯한 각 부서공무원들이 참석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선, 구도심의 서울방면 연결도로 등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에 ‘스피돔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광명사거리를 지나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구도심 통과 노선에 추가역 신설도 제안했다. 또한 서울방면 상습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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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무료 진료서비스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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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내달 5일 후보등록-7일 의총 선출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4월 5일 하루 동안 받고 4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3선)으로 양강 구도에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4선)이 출마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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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정부·여당 협력 촉구... '특별조사위 최장 1년 9개월 활동' 자체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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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년층 스킨십... 경희대 ‘천원 아침밥’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청년층 지지 확대를 위해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1천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된다.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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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경남·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5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현장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경남 창녕군수·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한 성기욱·우서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오후에는 경북 구미로 이동,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채한성 후보와 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이날 이 대표는 합동 지원 유세와 함께 창녕군 마늘생산자협회와 정책 협약식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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