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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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강보험 정상화 강조...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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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서민감세' 카드 비판... 예산 즉시 집행 요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 카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며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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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의장에 예산안 중재 부탁... 관저로 초청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저녁 김진표 국회의장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이 지난주 관저에서 4부 요인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며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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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충청 방문... 민생 투어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대전을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통해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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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3일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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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기준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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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개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문체위)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오는 15일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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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대량의 지식획득에서 상황별 적합한 지식창출 중심으로 학습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험학습,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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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초 가닥... 역선택 방지 룰 조정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다"며 "스피드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기 때문에 3월 초에 전대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원장은 아울러 7대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전대 룰을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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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수정 예산안서 2조원 감액 전망... 추후 변동 가능성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국민의힘이 마련한 규모에서 2조원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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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 입장 “진상 규명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들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고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는 기조를 내비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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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15일 개최
이상헌(울산 북구, 문체위)국회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 ‘OTT시대 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OTT 음악저작권(인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종합 토론에는 김혜창 본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노동환 팀장(WAVVE), 장준영 전무(쿠팡), 전범수 교수(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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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민생 예산 처리 촉구... ‘이상민 장관 해임안’ 불수용 관측 속 "입장 없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를 단독 통과시킨 가운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 처리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처리되지 못하자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에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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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장 비대위 재개... 부산 방문 엑스포 유치 상황 등 점검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전국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개최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부산을 찾아 현장 회의를 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예정지 등을 시찰하며 상황점검을 한다. 비대위가 지역을 찾아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서는 것은 10월 말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순회 일정이 보류됐고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일정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비롯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서병수·안병길·김희곤·김미애·백종헌·전봉민·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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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여당 집단 퇴장 속 야당 단독 의결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이날 본회의가 휴일에 열렸기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어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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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디지털 플랫폼 역할 세미나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단양제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약 7,044조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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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실종성인 개념 정리 법적 조치 신속 대응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9일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되었던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조회 등의 법적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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