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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전국 당협·시도당 당무감사 일정 확정... 내년 2월 중순~4월 말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 및 시·도당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이성호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당규에 매년 1회 실시하게 돼 있는 당무감사는 2년간 실시하지 않아 그간 객관적 자기 평가의 기회가 없었다"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조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민생 큰 피해"... 관련 제도 개선 모색 계기 대통령실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고문단 격려 오찬... 법과 원칙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신영균 전 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의원 등 고문 5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로들 의견을 잘 새겨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갈등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식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
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축구대표단 환영 만찬... ‘꺾이지 않는 마음’ 언급하며 격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선수단과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종부세 1가구1주택 기준 11억→12억원 여당과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처리 협상... 불발시 임시국회 이월 가능성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문제는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커 시일을 넘겨 10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의원, 기초학문 진흥 도모 ‘기초학술기본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시 지자체장 의무 권한 강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일과 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패키지 법안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가정 자살 예방 지원책 마련 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가정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했다.
이재명, 정부 원전확대 정책 방향 비판... 당 탄소중립위 출범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21.5%로 낮췄고,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며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핵심 현안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특위 형태로 설치된 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상설기구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날 재출범했다. 김정호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15일 100분간 TV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회의 내용은 TV를 통해 100분 동안 생중계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이상헌 의원, 「운전문화 선진화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의원이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 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이뤄졌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다. 20년가량 폐지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12일 부산방문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12일 부산을 방문해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북항재개발 현장 방문, 당원과의 만남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C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가 개최된다. 비대위 체제 이후 2번째로 개최되는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2030엑스포의 부산유치 지원 점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오후 1시40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당직자들이 새누리호를 타고 북항재개발 지역 일원을 둘러본다. 오후 2시30분에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검토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되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 기부 “연대의 정신 동참” 윤 대통령 부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에 동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연말연시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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