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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송석준 의원,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5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주민-이용우 의원, 일반주주 피해 사례 직접 듣는 국회 증언대회 개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16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주주들이 직접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이용우 , 참여연대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과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이 주관하고 전해철·노웅래·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수도권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축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정희용 의원실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APEC기후센터가 후원한다. 국내·외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정부대책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열린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APEC기후센터 전종안 박사가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현황'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힘 초선의원 30여명, 이달말 방일 추진... 한일정상회담 후속 대응 방문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16~17일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 약 30명은 오는 27일경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조직부총장 배현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당, 반도체 세액공제 정부안 수용 방침... '대기업 15%·중기 25%'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수용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 1월 국회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기현, 이재명 대표 만나 민생 협조 요청...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등 민생 관련 현안 처리에 대한 우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예방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일 언론 인터뷰... "한일관계 정상화는 공통이익“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관계 회복에 대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6∼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조치... 일률적 방역 사실상 종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여만이며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는 약 2년반 만이다. 이에 따라 이후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은 사실상 종결됐다.
한일 정상회담, 16일 도쿄서 개최... 이어 만찬 진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도에서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정부 첫 임명 절차다.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가져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027년에 열리는'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
김기현, 내일 대표 취임 후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 예방 형식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15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만남에 대해 "(김 대표가) 추진하고 제안했다"며 "새로 당선됐으니까 그쪽(이 대표)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단독 외통위·징용해법 철회촉구 결의안 무효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
윤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69시간’ 법안 취지 전달 미흡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이슈와 관련해 제도 개편 방안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려섞인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부 외교 대응 연일 비판... 강제 동원 해법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응과 관련 연일 강경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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