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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류 촉구' 서한 기시다 총리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안전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재개’ 논의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꾸려 정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우주항공청법 심의' 위원장 선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달가량 지연되면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 이르지 못해 법안 심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유사 채널 근절 방안 논의... 해외 공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등의 채널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재차 전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촌지역 경제·사회 활성화 법’ 국회 통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사회적 책임성 토대 하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
김미애 의원 “마약범죄 단속·처벌만큼 예방·재활 치료도 중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 단년도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정희용 의원, 경북 영주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펼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시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엔 영주시가 지역구인 박형수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희용 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당협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 더미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현장을 찾은 이철우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윤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2.4%p 상승...민주당은 4.5%p 하락 부정평가 58.6%…국민의힘 3.2%p↑ 37.2%, 민주당 4.5%p↓ 43.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첫 반등이다.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2%p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5%p 하락한 43.3%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가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7월 28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왔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나,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 방안이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태규 의원과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최종합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8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올해 입법고시엔 2318명이 지원해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2명, 재경직 5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 경쟁률은 일반 행정직으로 5명 선발에 1462명이 지원 2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밖에 법제 126대 1, 재경 106대 1, 사서 33대 1, 전산 4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과 함께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 의정·입법 활
이재명·이낙연, 비공개 만찬 진행... 당내 계파 갈등 봉합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동 사실을 전하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과 19일 회동을 가지려 했으나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일정을 계속 미뤘다. 이번 회동을 통해 당내 계파 갈등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 "즉각철회" 항의... 일 공사 초치 정부가 28일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당정, '수해 농가 피해 지원금' 확대... 내달 이후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국정과제 추진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 취임절차에 오를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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