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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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 차관급 13명 임명장 수여식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여 대상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며 수여식 후 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인사가 발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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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참배한 이낙연 "정부·민주당 모두 국민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체제 정비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안팎의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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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관 내정자들에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지난 2013년 10월 윤 대통령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그 외에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내려달라고 차관 내정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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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국회통과…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자가 통신망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행정 목적으로 지자체는 광범위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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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7월 3~4일 도쿄원정단 꾸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은 7월 3~4일(1박2일)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도쿄원정단을 꾸려 항의에 나선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을 한 80,862명을 대표하여 항의서한 전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IAEA 규탄 △전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 해를 끼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취지다.도쿄원정단은 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 강진희 울산북구의회의원, 김성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이장(김 양식, 낙지잡이 어민), 손솔 대변인, 전세용 비서관, 신하섭 홍보국장, 홍연아 조직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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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 섬길 국내 제1호 ‘관광도로’ 만들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한 뛰어난 경치를 지닌 아름다운 해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 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하는 매력적인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담은 여수의 ‘백리섬 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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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비명계' 황희 등 위원 3명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0일 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인사로 재선의 황 의원을, 외부 인사로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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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곡∼소사선 시승식 참석... "수도권 서부 획기적 변화"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식과 시승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정식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18.3㎞)은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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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아직껏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 안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방자치단체도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회계검사 후 지방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껏 회계감사제도를 도입치 않고 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실무자들은 ‘회계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자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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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 가맹본부도 책임져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 343만7천명(‘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때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불평등 해소의 강력한 수단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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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출생통보제·노란봉투법 부의안 등 처리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최근 관련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여야가 뜻을 모아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아울러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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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지난 3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49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에 신규 임명된 14명, 승진한 5명, 퇴직한 22명 등이 대상으로 김영태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7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적어냈다.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은 67억2천만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0억3천만원 규모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이외에 박철희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30억2천만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 주미대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모두 37억원을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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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30일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3호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발표 행사에는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당 대표와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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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내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중남미 순방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달 3∼5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리는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급 인사로는 첫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 일정을 포함해 다음 달 2∼9일 6박8일 간 중·남미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에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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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원 조직정비 보고... 김규현 원장 '재신임'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보고 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례적 보고 공지는 최근 계속된 국정원 인사 관련 문제로 경질설까지 돌았던 나돌았던 김 원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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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 2023 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6월 30일 금정구 현안 해결을 위한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 억 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 백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 산성 119 안전센터 일원 도로 확장 9 억 원 ▲ 구서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4 억 원 ▲ 부곡 4 동 작은 도서관 조성 1 억 원 으로 총 14 억 원 이다 .산성 119 안전센터 일원의 도로 확장 사업은 재난 , 화재 등의 긴급상황 시 차량 정체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센터 인근 교통 환경을 개선해 구민의 안전을 더욱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서역 일원 홍수 방어벽 정비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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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말 호남 방문... 귀국후 본격 활동 나서나
최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말 호남 방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29일 "비공개 개인 일정"이라며 "이 전 대표는 내일(30일)과 주말에 광주, 전남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정은 호남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고 귀국 인사를 하는 것 위주로 이뤄진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인데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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