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전문]용혜인,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에 대한 입장 발표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
박덕흠 위원장, 괴산군 농가 병충해 발생 현장 찾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연일 내린 폭우로 콩밭에 병해충 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24일 직접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논콩 주산지인 괴산군 불정면에서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각종 병해충 초기 증상이 발생돼 해당 농가들엔 신속한 방제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해줄 농촌진흥청‧충북농업기술원‧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또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태훈 충북도의원,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괴산군청 농업정책팀 담당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 새로운 시대 열겠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사)블록체인법학회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불법” 지적... 국토부, “위법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국토부는 사업 취소가 아닌 중단인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코인 조사단' 구성... 권영세 윤리위 제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에 관련된 당사자 세 분의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당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보유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이틀만에 미사일 또 발사... 미 핵잠수함 제주 입항 시위성 도발인 듯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우리 군은 24일 오후 11시55분께부터 25일 오전 0시께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2일 만으로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시위성 도발로 풀이된다.
여야,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매진... 각각 익산·부여 방문 여야 의원들이 전국적인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봉사활동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25일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까지 총 400여명 전북 익산시 일대를 방문해 구호물품 전달과 침수 농가 정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민주당 의원 절반 정도가 충남 부여군을 찾아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룩셈부르크·뉴질랜드 정상 연쇄 면담...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7월27일)을 맞아 방한한 각국 정상급 인사와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을 연달아 면담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기간 함정 6척과 병력 3천794명을 파병했고 룩셈부르크는 파병 당시 인구 20여만 명이었으나 전투 병력 100명을 참전시켜 22개 참전국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기록이 있다.
윤 대통령,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 지시...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성희 의원, “최은순 구속,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위조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처가 의혹을 옹호했다"면서 "그간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등 법원 판결에 깨알같이 입장을 밝혀왔으면서 장모와 관련되서만 침묵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권에 불리하면 입
국민의힘, "윤 대통령 관련 허위 게시물 유튜브채널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유튜브채널 '고양이뉴스'가 지난 20일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이 내용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생·수해 정부 대응 부실 지적... "민생위기 심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최근의 민생 경제와 수해 피해 등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무능력·무책임·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체
윤재옥 등 여당 의원 80여명, 수해 봉사... 청주 방문·'오송 지하차도' 분향소 조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24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지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명은 청주를 중심으로 지원 활동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봉사활동 시작 전 충북도청에 차려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조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혁신위, 울산서 첫 전국 순회 간담회 개최... 당원 성토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가 23일 울산에서 첫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울산시 중구 J아트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울산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당원,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참석자들 의견을 주로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당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한 참석자는 "공천 개혁하고 인적 쇄신해서 싸우는 정당 돼달라"며 "명예, 도덕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 달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선인이 되더라도 악랄한 선인이 되라는 말씀을 귀담
국민의힘, 민주당 일부 의원 베트남·라오스 출장 비판... "수해 와중에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베트남으로 떠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병석·박정·최기상·윤준병 의원 등 4명은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무슨 일이 그리도 시급하기에 전국을 집어삼키는 수해를 뒤로 하고 의원 외교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라며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 1명도 출장단에 포함됐으나 당내 지침으로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두 달 넘게 준비된 외교 일정"이라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으로 진행되는 출장으로, (베트
당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논의... 교원 지위 회복안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과도 민원이 핵심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핵심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