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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나경원,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릴레이 참여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골목,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등 마약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적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진행하는 SNS 캠페인이다.
법사위, 중요 지방하천 국가 재정 지원 골자 '하천법' 본회의 처리 전망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바이든, 한국전쟁 정전일 앞두고 포고문 발표... "한미동맹, 세계 평화 기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한 포고문에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자"고 선언했다. 이어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민주주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자"면서 "한국과의 동맹이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회, 윤리특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앞서 권고된 ‘의원직 제명’안이 확정된다.
반복된 수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27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반복되는 수해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여야는 ‘수해복구 TF’를 구성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해 대응 및 방지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수해 복구 재원 마련과 원인 진단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재난 대책을 위한 목
건설사 벌떼입찰로 인천 검단‧영종 공공택지 30% 받았다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의 약 30% 상당을 낙찰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5년간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12필지 ▲영종하늘도시 6필지 ▲가정2지구 1필지 등 19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필지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추첨식으로 이뤄진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끌어
민주당, 응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소아 의료체계 붕괴 대응책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같은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분 인력 부족의 근본에는 저수가 체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체계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심각해 국가적 의료체계의 위기까지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력
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전달 환담... 이도훈 주러시아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재외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대사를 비롯해 김학재 주칠레 대사, 홍영기 주체코 대사,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후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관계 법령을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원 성금 1억원' 모금 수재의연금 전달 국민의힘이 26일 수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당원들이 성금 1억원을 모금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6일까지 당원 성금 모금을 계속 이어간다.
여야, 수해 복구·피해지원 TF 첫 회의 개최... 관련 입법 사항 등 논의 여야기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첫 회의를 열고 입법 사항 등을 논의한다.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씩 참여하는 '5+5' 형태로 운영되며 하천법 개정안·도시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관련 법안 10여개를 추려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당정, '교권보호' 방안 협의회 개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원희룡 출석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려 했다고 보고 총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 비판하며 민주당에 사업 백지화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홍 시장이 직접 윤리위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여서 대리인을 통한 소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호우 순연 '수해 대책' 고위당정회의 28일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한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국적인 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순연됐다.
윤 대통령, 국회에 김영호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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