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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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 국정조사 제안 전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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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일 국회로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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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외통위원장,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 방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현지시간 31일 한화건설이 건설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회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약 10만 호와 사회기반시설을 지어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대금만 101억 2000만 달러(약 13조)에 달해 공사 수주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2012년부터 한화건설이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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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경 '현대판 고려장'... 노인폄훼 규탄 사죄·사퇴해야"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평하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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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실 공사' 논란 대대적 조사 지시... 이권 카르텔 의혹 혁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이른바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시공된 만큼 관련 부실 문제가 연관됐는지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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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부쳐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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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기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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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관련 '무법' 상태... 손놓은 국회 무책임에 혼란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1일 0시를 기해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법 상태'가 되면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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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하원 대표단 접견... 한미 동반성장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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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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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 폭염 근로자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8월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돼 민생을 챙기는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폭염 속 근무 관련 고충을 듣고 8월 한달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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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정례화 논의... 18일 만남서 확정 가능성
한미일 3국 정상이 실무협의를 위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특파원간담회에서 오는 8월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라며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고 소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 협의체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실무협의에서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국은 결국 정상들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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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곱절 늘었다”
2018년 이래 4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ROTC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111.5%인 25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작 1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군단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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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부양의무자폐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양의무자폐지법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을 감안했다.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 의의가 있다. 전혜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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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례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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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통령실이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적임자를 지명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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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대책 TF, 2차 회의...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 합의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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