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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2022년 기준 중기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기부의 공공구매실적 통
김승수 의원 "국가유산 78건 풍수해 피해 발생" 최근 시간당 최대 80mm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국가유산 78여 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복구를 위한 문화재긴급보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69곳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9곳의 주변지가 파손되어,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라남도 13건, 충청남도 11건, 경상남도·충청북도가 각각 7건, 전라북도 6건
尹대통령, 총리·행안장관에 “잼버리 관광프로그램 추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이 장관에게서 유선으로 세계잼버리 대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 장관에게 서울, 평창, 경주, 부산 등 시도에 협조를 요청해 이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모든 스카우트 학생에게 실시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오염수 한일 추가 실무협의 개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를 7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1차장은 일정 지연과 관련해 "양국 모두 내부 검토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됐다"며 "더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 비례대표 중 입법실적 1위‧전체 299명 중 3위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제21대 국회의원 법안 입법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회 통과 법률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14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원안 가결은 8건, 수정 가결은 6건이다. 이는 제21대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입법 실적 1위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전체 299명 중에선 3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 법안으론 아현KT 화재 등 통신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면허 있는 사
양향자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 통해 당원 모집 세계 최초의 투명 정당을 표방한 한국의희망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진석 교수와 양향자 국회의원은 공식 홈페이지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하고 지난 3일부터 당원 모집과 후원 모금을 시작했다. 한국의희망은 기존 정당과 달리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비공개로 사용자를 증명하는 탈중앙화 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entity)을 통해 당원 가입이 이뤄진다. 당원이 되면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일원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SBT(Soul bound Token, 소유자 신원증명 기능 있어 거래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를 신분증처럼 발급 받아
윤 대통령, '서현역 흉기난동' 경찰력 총동원 강경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저도에서 휴가 중인 가운데 소식을 접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출당 요구' 당원 징계 돌입... "단합 해치는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박성준 대변인은 3일 "당 국민응답센터에 문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청원을 신청한 당원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당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원) 내용을 보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당규 제7호 제14조의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당정,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강력 처벌 논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첫 회의... 전수조사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도 조만간 직접 찾아 보강 조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이 LH 발주 아파트를 비롯해 '무량판 공법' 적용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간 뒤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 민생채움단, 교권침해 간담회·아파트 부실시공 현장방문 등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개선 필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권침해' 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은 이날 서울 가재울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교사들로부터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 채움단은 인천 검단 주택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도 점검한다.
윤 대통령, ‘운영 부실’ 논란 잼버리 행사에 냉방 지원 지시... 냉동 탑차 등 무제한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영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환자 등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즉각 냉방 지원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4일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환자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며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회재 의원 “9월부터 수서발 여수행 SRT 전라선 운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수서발 여수행 SRT 전라선이 9월부터 투입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SR도 9월부터 SRT 전라선 운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SR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석 前 수서發 여수行 전라선 SRT 운행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김회재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SR에 따르면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 오후 각각 1회씩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8월 중 전라선 SRT 예약이 가능토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SRT 전라선 투입으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져 진보당 강성희(전주을)국회의원은 8월 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학부모회중등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토론에 참여한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
국민의힘, 10월부터 당무감사 돌입... 사고당협 44곳 제외 전국 209대 당협 대상 국민의힘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내년 총선 대비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도 정기 당협 당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원협의회가 대상이며
당정, 전국 6만8천곳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 곳당 10만원씩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 6만8천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라며 "전기, 냉방을 맘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8천여개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집무실 직통전화 캠프데이비드서 설치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상호 간 직통전화 개설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른 공동선언 내용은 아직 초안 단계"라며 "정상 간 핫라인 개설도 거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직행하는 것보다 우선 핫라인을 개설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핫라인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전화 수화기만 들면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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