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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교류 대폭발 기대된다...윤재옥 의원 ‘달빛고속철도법’ 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이 지난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 길이 198.8㎞의 동서 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 우리말인 빛 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달빛으로 이름 졌다.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해인사·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1700만명에 이른 거주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열악한 여객·물류·교통 인프라로 인해 영‧호남권을 아우른 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은 여러
김학용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토지보상 공익사업 포함’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 토지 보상도 공익 사업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 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합참, 북한 85일만에 정찰위성 재발사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북한이 남쪽방향으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 만으로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오후 1시'쯤 전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은 "해양 방류를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오염수 방류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국민의힘, 공석 36개 조직위원장 인선 발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36개 사고당협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발표한다. 앞서 조강특위는 40개 사고당협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지역구 4곳을 제외하고 조직위원장을 공모했다. 이날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수해방지 법안 등 처리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에 오르지 않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라'고 주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검찰 소환 조사 조기 출석 요청에 검찰 내주 ‘계획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환 통보에 24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내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늘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일정상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 대표가
이동주 의원 "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대상돼야 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중기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 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22일 제409회 제1차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키 위해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10%도 채 안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개
박영순 의원, “급작스런 코로나 재난 지원금 환수 계획 재검토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급작스레 3년 전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재난 지원금 환수 대상과 규모, 환수 기준과 시기 등을 묻고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졌다. 박 의원은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고금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흉악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안병길 의원, 형법 개정에 따른 개별 법령 개정안 6건 대표 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 건설산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원자력안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형법이 개정 되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형법이 개정 시행돼 벌금형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 사업 등록·자격 취득이 제한되
김정호 의원, “위험 작업 2인 1조 법제화로 죽지 않고 일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1일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사한 20대 노동자가 남긴 마지막 문자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2016년 구의역 金군 사망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건,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건 등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 작업을 혼자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윤재옥, 중기중앙회 초청 중기간담회 참석... 기업승계 법안처리 등 건의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일본 핵오염수 방류 비판... “제2의 태평양전쟁... 오염수 테러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검찰 ‘이재명 영장청구’ 비판... "회기중 영장청구 정치행위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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