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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 심사... 적합성 두고 공방 전망 여야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앞서 안건조정위에는 잇따라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나올 것으로 보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남서 현장 최고위 개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당 지도부의 전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를 정면 비판하면서 불거진 '호남 폄훼'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취임 1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국정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취임 1년 소회를 밝히고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 공멸 위기다…함께 대안 찾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論하다’를 주제로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란 인식으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역설했다. 축사에 나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희
공보醫 취약지역 우선배치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나왔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공보醫를 지방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 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김남국 제명안' 부결... , 윤리특위 소위서 찬반 표결 3대 3 동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나섰으나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스타트업 민간 중심 전환 강조... “힘 보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여야,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내달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여야는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손배대상 국가로' 법안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마련됐다.
윤리특위 소위, 오늘 김남국 징계안 표결... '불출마선언' 영향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결론을 내려 했다가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는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기본계획부터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29일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해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내달 1일과 4일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질의, 6일부터 나흘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수협-급식업체 '우리 수산물 사용 확대' 협약식 개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30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급식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급식업체와 수협은 국내산 수산물 식재료 활용 확대 및 수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규제개선·예산증액 국민의힘은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규제 개선과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면서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목포·무안 방문... 일본 오염수 규탄집회·현장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군과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규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먼저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에는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튼튼해야 경제성장 지속된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 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엔 예측치 못했던 환경 변화가 빈번한 산
강원 고성군·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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