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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 사례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총투표 295표중 찬성 175표로 과반을 기록 안건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국토위 국감 일정·증인 등 확정... 다음달 10~27일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다음 달 10∼2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도 선정했다.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 “속도 6배 느린 LTE...요금은 3배 높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올 7월 SKT 1482만명, KT 930만명, LGU+ 668만명, MVNO 28만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LTE 가입자는 통신 3사 약 3370만명, MVNO 1351만명 등 총 약 4723만 명으로 전체 회선의 58.5%로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서삼석 의원 “소금 자급률 10%…소금 부족 사태 우려” 소금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필수 자원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을 보존하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활용해 왔다. 특히 국내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天日鹽)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일염은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소금 산업의 성장은 저조한 편이다.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은 약 10%대에 불과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0.1%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키 위한 정책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금의 친환경 고부
배진교,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선거제도 개편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면서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서민 복지를 강화에 대한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지원 국민의힘이 21일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앞서 전대륙 정상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사흘째이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20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외교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이틀간 17개국 정상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유럽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대륙별 국가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오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로 거의 30분 단위로 일정으로 강행군을 펼쳤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19~20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 좌시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러-북 군사거래’를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
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이번 주 21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6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 등 물가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공급 확대와 실효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정관용의 정
소상공인 빚, 상반기만 신보재단 9037억 떠안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으로 지난해 5076억 보다 7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076억에서 올 7월 기준엔 9037억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의 1.78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 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신보별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나왔다…해외광물탐사 재개 기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 시킨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튬·코발트·니켈, 희토류·텅스텐·갈륨 관련 반도체·디스플레이, 마그네슘·티타늄 관련된 항공우주산업 등 광물 자원은 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4차
조승래 의원 “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협력 기대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4여년에 걸친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해 그간 분쟁을 종결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두 회사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 과방위 간사로 미국 넷플릭스 본사 방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유럽 집행위원회(EC)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까지 다방면으로 만나 소통하며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비록 망 이용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SKB와 넷플릭스가 화해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점 존중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각계 외부 ‘인재 영입’ 본격화... 文정부 출신 등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계 '인재 영입' 본격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5명의 입당환영식에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 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인사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이다. 김기현 대표가 그간 외연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범야권 인사와 2030 세대 표심을 노린 청년·여성 인재에 대한 영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참석 회의... 총선 승리 결의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는 23일이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지 정확히 200일이고, 내년 4월 총선도 딱 200일 남는 날"이라며 "지금까지 달려온 200일은 다소 혼란했던 당을 안정화하고 당내 조직도 공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거론하며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지지해줄 거라 생각한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시도당위원장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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