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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위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김미애 의원안인 보호출산 특별법안 ▲조오섭 의원안인 위기임산부 특별법안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하지만
서삼석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했다.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와 문제점·개선방안을 포함해 시행 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가 양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산업의 피해조사·지원
강선우 의원, 박지원 前 국정원장 초청 '지금 DJ라면' 주제로 특강 진행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강선우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박지원 前 국정원장을 초청해 ‘다함께 강서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엔 강선우 의원, 시·구의원, 당원 120여명이 참석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로 나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DJ라면’ 주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민생·남북 관계·외교 등에 대해 진단하고 민주당이 나갈 방향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나눴다. 강선우 의원은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주신 박지원 전 원장님과 바쁜 일상 중에도 함께해주신 강서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서 주민들과
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엔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명확한 규정으로 담았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시행됐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고독사 기본계획수립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고독사 위기대응시
윤 대통령, 한총리와 주례회동...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역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대통령실, ‘일본 오염수’ 소비 위축 우려 "1주일간 청사 구내식당에 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 대통령실이 28일부터 1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며 식단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멍게·우럭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전국 각지 수해복구 봉사 진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총 4회에 걸쳐 수해 복구 봉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 관계자 및 청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오송읍 주택 복구를 시작으로 이달 경북 영주 피해 농작물 정리(5일), 충북 괴산 침수 가옥 청소(19일), 대구 군위군 농가 비닐하우스 복구(26일) 등에 나섰다. 김한길 위원장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국민통합의 시작"이라며 "이번 봉사로 청년들이 통합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육사 이어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도 이전 검토... "잘못된 장소"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8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육사 교내 흉상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다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흉상이 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알려진 전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각각 1박2일 연찬회·워크숍 개최... 정기국회 등 앞두고 내부결속 다지기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28일부터 1박 2일간 내부결속과 전략회의를 겸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강연과 함께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민생채움단 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생채움입법'이 발표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2부 돌입 한미 군 당국이 28일부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2부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18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에 이어 21∼25일 진행된 1부 연습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부 연습은 군 단독으로 실시된다.
국민의힘,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국민의힘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로 공휴일 지정시 6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은주 의원 “김현숙 장관뿐 아니라 조직위 관계자도 공짜 숙박” 지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동안 김현숙 여가부 장관 혼자 묵은 것으로 알려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숙소엔 실제로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도 대거 무료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는 김현숙 장관이 신변 위협을 우려해 잼버리 숙영지와 18km 떨어진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머물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김 장관이 머문 2인실은 3만원가량으로 비용이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해명과도 달랐다. 국립공원공단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 위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31개 숙소 중 25개소를 7월 31일
‘지방소멸위기’ 주제로 국가 현안 대토론회 열린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고령화, 청년세대 유출 등으로 지역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적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토론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치매환자 조기발견·치료접근성 확대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기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과 의료적 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키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 주관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노인 인구 대비 10.2%이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8만명에 달한다.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에 이른 실정이다. 또한 치매 유형 별로는 알츠하이머 76.04%, 혈관성 8.57%, 기타 15.37%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가올 2030년엔 135만명, 2040년 217만명
北中, 유엔 결의위반 방어 위해 '오염수' 일본 협공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시도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문제를 꺼내 들었다.이에 대해 중국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 공동 전선을 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발언 기회를 신청했다.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미국과 한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던 김 대사는 발언 말미에 갑자기 "대량의 방사성이 포함된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류와 환경에 대한 악랄한 범죄"라며 일본을 공격했
양향자 신당인 한국의희망 28일 공식 출범한다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이 공식 출범한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양향자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당대회에선 주요 당직자 소개와 대국민 서약 발표, 정치학교 출범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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