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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출세형 무연고 한덕수…호남지지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트럼트 美 대통령 통화내용 공개 등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덕수 대행이 반복적인 위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정권 방탄용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며 “계엄세력을 알박기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대행을 “유리할 때만 호남을 이용하던 출세형 무연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신설기업 세금감면 연장해야”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0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인 공여구역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됐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법안은 올해 말까지 2년 더 늘어났다. 그런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곳이 많다. 게다가 공공사업이
[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국민의힘 대선공약 슬로건은 '경제는 국민의힘'... 기획단 가동 개발 국민의힘이 10일 6·3 대선 공약의 슬로건을 '경제는 국민의힘'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공약 개발에 나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정책위의장, 정책위부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수도권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의원 등으로 '대선공약 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식의 정쟁과 비방 정치를 지양하고, 오직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민생 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
민주당, 연금 구조개혁 특위 출범… "고난도 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 직업,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위 소속의 김남희·강선우 ·김윤 의원,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행안위 소속이자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 등이 참여했다.
황우여, 韓대행 대선 후보 추대설 일축... “꽃가마 없다... 뜻 있다면 금주 결정해야” 국민의힘 황우여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과 관련해 이른바 ‘꽃가마 추대설’을 일축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 "선관위는 '한(덕수)'자의 'ㅎ'(히읗)도 안 꺼낸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의원 일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 대행)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 주중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15일 당의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 대행이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등 '경선 특례
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선배 검찰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다. 거기에 한몫을 한 게 검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 확정... 1차 경선 4인 - 2차 경선 2인 압축 국민의힘은 10일 차기 대선에 나설 경선에서 후보 선출 방식을 공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고,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컷오프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尹, 이르면 내일 관저 퇴거할 듯... 40명 규모 사저 경호팀 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토·일요일 중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거 후에는 취임 당시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으나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거처도 선택지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분열... 보복의 칼 휘두를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며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1인 독재를 하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며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일극 독재 체제를 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극한 대결과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민주당,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연일 비판... “대선출마 욕심 드러냈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본인이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세력 척결에
홍준표 대구시장, 내일 퇴임식 후 대선 출마 공식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취임 2년 10개월 만인 11일 시장직을 내려놓는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이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일찌감치 여권의 대권 주자로 손꼽히며 스스로도 여러 차례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추진... 내주 대정부질문 등 진행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을,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동훈,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현충원 참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선언 이후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다큐 형식 영상 메시지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곧바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와 함께 경선캠프 인선도 공개한다.
광주 국회의원 8인,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법)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나온 법안이다.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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