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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우원식 의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野 단독 의결로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두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해 처리가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행안부 특교세 37억 확보…민생 현장에서 답 찾겠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3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 37억 용도는 총 6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동두천의 공설장사시설인 (봉안담) 확충 9억원·노후하수관 정비 4억원·소요초와 동보초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2억원 △연천지역의 삼거리 침수지 정비 8억원·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8억원·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6억원 공사 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 가운데 특히 동두천 안흥동 공설 봉안담 시설의 봉안율이 96.4%에 다다르는 등 향후 1년 이내에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크게 우
민주당, 이진숙 탄핵·채상병특검법 재추진 등 8월 국회 강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숨가쁜 대여 압박에 나선 가운데 8월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면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이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어질 8월 국회에서는 지난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법령 재정비 추진... "총포·도검 법령 엄격 감독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1일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하며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페이스북을 소통을 확대하며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등 다양한 민생 이슈에 대한 의
이진숙, 윤 대통령 임명 직후 바로 첫 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된 가운데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노동장관에 김문수 지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권익위, ‘김영란법’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석 전 시행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2003년부터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
국회, 민주당 발의 '김영철 검사 탄핵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으로 판단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서 비공개 회동... 당정 화합 결속 공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나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회동을 가졌으며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4억원 확보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해예방사업, 안전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 사업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육교엘리베이터 설치, 모노레일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18억원으로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천마산 임도시설 산지 사면 재해예방사업, 금호어울림 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구덕초·송도초·삼육병원·부산대병원·고신대병원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 암남동 일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
소병훈 의원 “안전감리 건설현장 전담배치”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안전 감리원을 맡아 감독 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돼 왔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감리원의 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법 일부개정안
송언석 “아이 돌봄 서비스 받으려면…무려 33일 기다린다”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해마다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져 보육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부터 4년간 6만6694가구·7만8118가구·8만6465가구·12만2729가구로 작년엔 4년 전 대비 1.84배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또한 2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방침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상속세와 관련해선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
우원식 의장, 신디 맥케인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디 맥케인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WFP은 기아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기구로서 전 세계 식량원조의 60% 이상 수행 중이다.먼저 우 의장은 맥케인 총장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WFP의 노력을 치하했다.우 의장은 또 "전쟁을 겪었던 한국에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부합하도록 금년도 무상원조 규모를 40% 늘리는 등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쌀 원조 사업 등 한국과 W
위성곤 “채상병 사건…정권 입맛 맞춘 졸속 처리 강한 의구심”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달랑 1장짜리 사건설명서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 위원들에게 교부한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수사결과서가 1장 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 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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