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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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2차 TV토론 격돌... 지도부 경고 속 네거티브 공방 이어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이 11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이름순)는 MBN이 주관하는 제2차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당권을 잡기 위한 격돌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앞서 당 지도부에서 격해지는 후보 간 설전 등에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성 발언도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을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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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워싱턴 도착 정상회담 일정 본격 돌입... 독일·일본 등 연쇄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국무부 의전장과 앤드루스 기지 측 영접관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등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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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교통사고 과잉진료…결국 보험료 인상 초래”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에서 지난해 1조 4888억으로 10년 사이 5.5배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약침은 무려 10.8배 (143억→1551억)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물리요법 (83억→642억) 7.7배 첩약 (747억→2782억) 3.7배 각각 크게 늘었다. 한편 2022년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 받은 환자가 일반 병의원 치료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 수는 197만 429명으로 한방 치료 환자 수 132만 9836명 보다 약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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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 참석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명의 상황을 소개하며 "현재의 규제는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세 나라는 산업 활력 저하,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40년 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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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북한 이탈주민’ 용어 변경 등 정착 지원 정책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관련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 등의 대안 용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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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하와이 일정 종료 워싱턴행...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참석에 앞선 하와이 방문 일정을 종료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워싱턴DC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일정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일본을 비롯한 1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나토 사무총장 접견,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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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당론 추진... 각계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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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청문회 원천무효 주장... “증인들 출석 의무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증인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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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여야 재표결 시점 놓고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108석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합치면 부결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113석보다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예상 밖 이탈표에 취약해진 만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추진하지는 않고 본회의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고르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마땅한 시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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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2차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이 참석하는 합동연설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부산 이후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으로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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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민생회복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차기 대표직 연임을 위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쇄신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청년·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대표직 도전을 선언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달 1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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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태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강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앞서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에서 개명됐으며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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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尹정부1호 거부권 행사했던…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반복되는 (천일염·농수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대응키 위해 재 발의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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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접경지역 경제발전 전환점 마련…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민의힘 3선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8일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공동대표 (김성원·박정) 연구책임의원 이기헌을 필두로 윤후덕·유동수·이양수·배준영·허영·김성회·김영환·정동영·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지혜·김용태 등 국회의원 16인으로 결성됐다. 특히 이날 출범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이은 토론회에선 좌장 서울대 이영성 교수·경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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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지난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본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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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6일 법사위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9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특히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하면서 이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9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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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3선 前의원 “영부인 문자 파동… 확실한 전대 개입 증거”
대통령실에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당내에선 어느 후보가 용산과 협의해서 출마했고 대통령실에 누가 움직이는지 친윤 핵심 아무개 의원이 배후공작을 지휘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차로 (연판장을) 돌리고 2차로 (총선백서를) 통해 특정후보를 해당행위로 몰아 3차로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처분으로 낙마시킨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영부인 문자 파동이 대통령실의 가장 확실한 전대 개입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의중 없이 이런 액션플랜이 저절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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