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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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제3자 특검 '없던 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을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가 발 빼는 모양새”라며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한 제3자 추천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민주당 등이 기존의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만 쏙 빼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우리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 특검법이 무슨 실익이나 의미가 있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제3자 특검법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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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구로역 코레일 노동자 사망 조문…'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원내대표)은 8월 10일 오전, 구로역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사망한 철도노동자 2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어제 새벽 서울 구로역 장비차량 간 충돌로 철도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만 벌써 5번째다. 유족들은 사고 3시간 후에 노동조합 동료의 연락으로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윤종오 의원은 조문에 앞서 빈소를 찾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만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로를 통제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조문을 한 후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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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결정된 건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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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민주주의 파괴 범죄 반성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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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B 부부와 만찬…대통령 위임 후 첫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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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수 복권 전망 긍정적 평가... "여야 협치 중요한 계기"
국민의힘이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야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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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소년 강력범 일률처벌 완화…소년흉악범 예방 방해한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8일 살인·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를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크게 늘리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으로)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는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소년 범죄자의 경우 13% 증가하는 등 소년 범죄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살인·강도·성폭행 등 흉악 범죄는 무려 35%나 대폭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면죄부로 작용돼 소년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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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세 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수용 불가 재확인... “정쟁용 공세” 비판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부분이 기존과 달라졌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삼자 특검법' 발의는 자칫 당내 분열 가능성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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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대통령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 촉구... 14일 규탄대회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임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무대행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앉혀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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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휴가 복귀... 거부권·경축사·특사 현안 이슈풀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복권안을 확정짓고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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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복권 가능성에 친명 중심 당내 기류 변화 예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계파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후보와 당권 경쟁에 나선 김두관 대표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 나와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를 규합할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나설 경우 친명계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복권이 되더라도 유학차 연말까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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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대통령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곧 선임될 자당 대표간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연이어 고강도로 진행중인 탄핵·특검 공세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는 민주당의 제안에 "입장이 없다"며 개최 가능성이 일부 점쳐졌는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하면서 이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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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 이진숙 참석 안할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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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광양제철소 방문…국회차원 지원책 마련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 지원책 마련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해 온 포스코의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한다”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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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당내 연구모임 지속 확대 양상... 지난 대선 정책 'RE100'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민생·경제 문제 중심의 당 운영 방향성을 천명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연구모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데 이어 8일 국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회 좋은정책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첫 연구 주제로 이 후보의 지난 대선 당시 정책 공약의 핵심 중 하나였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정하고 이날 출범식 직후 'RE100 대한민국 실행전략 보고회'도 함께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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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의결... 탈북 워킹맘 육아 지원 강구
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고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현재 1천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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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수사대상 문구 '김건희' 명시 여당 반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예고한대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세 번째 발의 법안에는 앞서 두 번의 폐기된 법안때와 달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올려 향후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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