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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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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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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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연대 가능성 일축... "내 정치 대의명분 설명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보수 진영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만들었는데 나를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에 호응한다면 나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것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내 정치의 목적과 대의명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성 상납 의혹, 학력 위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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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여야 협조 당부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최근 대선 출마설 등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시정연설 주제와 관련, "추경안과 관련한 얘기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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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현장소통 지속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22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 및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 등과 민생 간담회를 갖고 농축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간담회에선 △국가 농정 예산 확충 및 효율적 집행 △필수농자재 지원 통한 농가경영비 보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식량안보강화·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위해 추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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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박2일 호남행... 경선 통해 정통성 인정·본선 대승 밑그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일정에 나선다. 이 후보는 먼저 24일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주말(26일)과 휴일(27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의 심장부인 호남 지역에 집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가 경선 일정 중 1박을 하면서 한 지역을 순회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배경에는 무엇보다 당의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통해 대선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본선에서의 대승의 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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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예고... “더 강화된 법안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조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통해 두 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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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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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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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경선 토론회 개최... 공약 발표·지역 방문으로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경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하고 김동연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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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미디어데이... 인터뷰·정책발표로 지지 호소
국민의힘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4∼25일 양일간 주도권 토론을 할 1 대 1 토론 상대를 결정한다. 26일에는 4인 전체 토론회가 이어진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은 미디어데이 전후로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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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주충실의무 미뤄선 안돼…상법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알다시피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4월 1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법안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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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광양시 세월호참사…11주기 기억식·문화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광양시 서천변 음악분수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및 문화제’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세월호 참사 11주기 광양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추모사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유가족의 고통을 덜고 치유와 회복의 완성”이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향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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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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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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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화폐 중심 추경안 대폭 증액 추진... “15조원까지 증액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5조원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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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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