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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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 비판... "전 정부 의혹 감사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는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부 기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의혹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민주당발(發)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 나라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기관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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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경선보다 치열한 ‘최고위원’ 경쟁... 컷오프 앞두고 ‘明心’ 잡기 가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이 더 치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는 총 13명으로 정해졌으며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 이후 5명의 후보가 컷오프된다. 후보들은 사실상 연임 체제 구축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한준호·강선우·김민석·김지호(기호순) 후보는 지난 10일 이 후보의 출마 선언 회견에 참석했고 민형배 후보는 12일 이 후보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명심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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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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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 비판... "산업현장 무한 갈등 촉발 위헌적 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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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김두관’ 당권 경쟁 돌입... '실용주의' vs '일극타파' 이슈 대결(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결에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 타파'를 화두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 후보는 전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걸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며 대표에 당선되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유일하게 이 후보 견제에 나선 김 후보는 '1인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다양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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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보수 텃밭' TK서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대구·경북(TK)에서 당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K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3번째 합동연설회는 '7·23 전당대회'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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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순방 마치고 귀국길... 한미 정상회담 등 안보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의전관과 조현동 주미국대사 부부, 유정현 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소화하며 외교안보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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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천만원 입금 본인확인의무화…보이스피싱차단법” 발의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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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리튬 전지 화재·폭발 사고…軍에서 10년간 92건 발생”
아리셀 참사를 부른 리튬 1차 전지 파열(화재·폭발) 사고가 지난 10년간 軍에서 이미 92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건은 리튬전지를 단순히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파열사고는 육군 84건 해병대가 8건으로 총 92건 이었다. 공군과 해군은 리튬전지 파열사고가 없었다. 구체적으론 야전용 무전기나 교환기 등 각종 장비에 리튬전지를 부착해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58건이나 됐다. 단순히 리튬전지를 (보관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28건이나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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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하나금융그룹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권 단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도 극복하고자 지난 2018년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90개의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호 어린이집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정규 보육시간 외 돌봄 보육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365일형 어린이집 3개소와 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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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 넓혀…수소경제 육성하겠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 4선 국회의원이 1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장비의 제조 등 수소 관련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 이에 수소법 개정안엔 (에너지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들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모색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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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검찰개혁법 추진 비판...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 무력화 야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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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노란봉투법·감사원법·구하라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감사원법 외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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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중 호우 피해 총력 대응 지시... "추가 피해 없게 신속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 소식을 접한 뒤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참모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 부처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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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청문회 22·24·25일 각각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24·25일에 각각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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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민주당 협조 당부
국민의힘은 1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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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보고 청취... 적절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이 같은 수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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