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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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단독 처리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다시 국회로... “여야 합의 법안 1건도 없어”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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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휴가 중 전자결재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있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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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홍수위험지도 제작의무화…인명피해·재산손실 방지기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홍수 위험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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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기차 화재 피해 복구…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새벽에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 1581세대 수도물 공급이 끊겼고 490세대엔 전기까지 차단됐다. 폭염 경보 등이 발령될 정도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 가운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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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서민 경제 위기... 민생지원금은 심폐소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민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때만큼 어렵다고 피력하며 민생지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이는 현금살포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나눠주는 데 13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는 것은 경제살리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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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협상 착수·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 착수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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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원들,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통위 현장 검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위법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검증에서 당시 방통위 회의를 위해 작성된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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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 개최... 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당정협의회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한다. 앞서 한 대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 개선,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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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임명장 받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前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태영호 처장은 “대통령께서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와 아내를 소개하며 우리 정부의 통일철학을 잘 대변해 주실 분이라고 발탁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며 “내심 놀라웠던 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신단 점 이었다”고 속내를 언뜻 내비쳤다. 그러면서 “아내가 쓴 책도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대통령의 모습에서 순간 북한의 권위주의적인 (최고 존엄) 모습이 떠오르며 새삼스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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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부여…불법 병원·약국 내쫓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 개설한 병원·약국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이를 통해 연간 2천억이 훨씬 넘게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내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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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 한반도 인권 의제화에 대한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7호(표제: 한반도 인권과 국회: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를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는 중장기 미래 시야에서 바라본 한반도 단위의 유의미한 의제로서 한반도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 인권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 전략을 제시한다. 국회가 남북한 각각의 공간에 함몰되지 않는, 한반도 전국적 관점에서 인권을 의제화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입법, 주요국 의회 및 국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반도 인권의 주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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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해피머니 피해자 간담회... "전원 환불 대책 촉구"
개혁신당이 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피해자들과 국회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은아 대표는 간담회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에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카드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개미군단인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피해자 전원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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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거부권 문제 풀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권이 원인이라며 이를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후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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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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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전기차 60만 시대…충전시설 안전강화법”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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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 강화 방침... ‘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후보 영입을 위해 가동돼 왔는데 선거와 상관 없이 이를 상설화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해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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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원외' 김종혁... 의총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인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인선안을 발표했다. 여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됐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롭게 자리한다. 아울러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연직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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