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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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해피머니 피해자 간담회... "전원 환불 대책 촉구"
개혁신당이 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피해자들과 국회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은아 대표는 간담회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에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카드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개미군단인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피해자 전원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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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거부권 문제 풀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권이 원인이라며 이를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후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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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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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전기차 60만 시대…충전시설 안전강화법”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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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 강화 방침... ‘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후보 영입을 위해 가동돼 왔는데 선거와 상관 없이 이를 상설화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해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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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원외' 김종혁... 의총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인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인선안을 발표했다. 여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됐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롭게 자리한다. 아울러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연직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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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 전통시장·군 장병 격려 등 민생행보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내수 독려를 위해 국내 곳곳을 이동하며 휴가르 보내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민생행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다.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대통령 휴가에 맞춰 참모진과 직원 상당수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가 중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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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 野 '노란봉투법' 표결 vs 與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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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정부 과감한 재정 투입해…내수 경제 활성화 시행하라"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부채가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는 1조 2218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6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4303억에서 2022년 5076억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엔 1조 7126억으로 폭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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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제22대 국회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특별법안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엔 21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의견도 함께 넣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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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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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특교세 예산 72억…홍천·횡성·영월·평창 18억씩 확보”
국민의힘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홍천군) △서면 길곡리·동막리 배수관로 확장 9억 △서석면 수하리 수하교 건립 9억 등에 18억 사용된다. 이어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8억 △안흥면 안흥리 다리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6억 △강림면 월현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2억 △안흥면 안흥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2억 등으로 총 18억 책정됐다. 또한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운탄고도 3길 화장실 건립 4억 △북면 문곡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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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불법파업 조장”, 野 “노동자권리 보호”
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3일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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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막무가내식 입법 ‘몽니’…정쟁·탄핵 궁리만 가득”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나”라며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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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민생 무너졌는데 휴가라니…무책임에 국민 분노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근심·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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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주민안전 CCTV 설치 등…행안부 특교 예산 13억 확보”
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미추홀구 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용현동·학익동)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 개선 △미추홀구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 전면 개보수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범죄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 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국비예산을) 통해 미추홀구의 방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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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교세 (예산) 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특교세는 국도 45호선 (태전동) 저소음 벽 설치 사업에 사용된다. 사업대상지인 장지현대아파트·태전경남아너스빌·라시에라태전 (장지동 692-92번지·고산동 산2-6번지) 일원엔 방음 벽이 이미 설치돼 있지만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래서 행안부 특교세 배정 (예산) 5억원으로 저소음 포장 사업을 진행하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음 벽 설치 공사는 올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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