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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추경호, 정기국회 4대 개혁 입법 본격화 예고... "연금특위 빨리 구성"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 입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9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관련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4대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민생 국회,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9월엔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 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당 부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가 22대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전날 막판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문제점 해결 정책세미나” 열어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선교·유상범 국회의원·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엔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김동섭 서울시 가족담당관 등이 함께 토론자로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
임오경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정동만 의원, 대표공약 '기장 오션블루레일 사업' 본격 착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대표공약인 ‘기장 오션블루레일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25년 정부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적격성 심사 근거자료에 따르면, 기장 오션블루레일사업에 따라 △ 생산유발효과 662억원△ 수입유발효과 60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267억원 등 지역 주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장 오션블루레일 사업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안읍 좌천역에서 월내역 일원 구간 길이 3.6km, 폭 15m의 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레일 설치와 함께 문화ㆍ여가
박수현 “지역영화·연극제 예산전액삭감…국비지원 강하게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가 지역 영화제 개최·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제·연극제 지원현황에) 따르면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제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다”며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곤 (지역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인
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심의 국무회의... “지난 정부 400조원 이상 채무 확대... 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국가 채무 확대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코로나 회복 내일 최고위로 복귀... 여야 회담 등 현안 업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27일 퇴원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퇴원해 28일 열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 하는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등 산적해 있는 현안 업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최악의 반국가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정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보건의료인 어려움 잘 알아…국민 피해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 추진... 여가부 질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 민주당 협력 촉구...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중인데 여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정 시행... 오늘부터 3→5만원 상향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대통령실 명품백·관저증축 등 현안 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허영 “유명무실 인사청문제도 개선할…인사청문회 4법” 발의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들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4법 개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 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공직자윤리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
성일종 의원 “Korea AI Forum 창립…글로벌 AI패권 노린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응해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키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rea AI Forum)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주최했으며 서울대 AI연구원과 한국 사회과학자료원이 주관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엔 우원식 국회의장·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산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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